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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경찰제도

▶ 캘리포니아에는 58개 카운티 경찰국, 215개 시 경찰국이 있다

모든 연방 법 집행기관은 FBI를 제외하고는 마약이라던가 주류, 세관 등 특정분야의 법 집행기관이며, FBI만은 전국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다. 연방정부 소속의 상급기관으로 각 주의 경찰을 관장하는 기관은 아니며 2개 주 또는 그 이상이 연관된 범죄사건을 담당 지휘하며 주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 범죄를 취급 하는 미국에서는 가장 넓은 관할지역을 갖고 있는 특별 수사기관이다. 연방의 방첩업무와 국제 범죄조직의 수사업무도 겸하고 있다. 조직상 각주의 경찰기구는 FBI의 산하기구는 아니다. 각주의 경찰기구는 연방 정부와는 편제상 전혀 관계가 없으며, 독립된 법 집행 기관인 것이다.

각 주에서는 주지사 직할 법 집행기관으로 특별 수사관(special agent)인 주류(酒類) 통제관, 임야 관리관, ‘메디칼’에 관련된 사기범 담당관 등 10여 개의 법 집행관을 두고 있다. 그리고 주 경찰을 별도로 두고 있다. 주 경찰은 주청(州廳) 또는 주정부에 소속된 모든 시설을 경비 보호한다던가 주지사를 비롯한 주의 각 기관을 보호하는 경찰이다. 그리고, 교통법 위반자 단속, 사고조사, 긴급출동, 지방경찰의 보조 등을 임무로 한다. 주 내의 범죄 중 시 경찰이라던가 카운티 경찰의 권한을 벗어나는 범죄를 취급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주 경찰이 있고 고속도로 순찰대를 따로 두었던 주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통합을 해서 단일 경찰로 개편을 하는 경향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5년 주 경찰에 고속도로 순찰대를 예속시켰다. 참고로, 어떤 주에서는 고속도로 순찰대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 주 경찰이 교통법까지를 관장한다.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 순찰대는 CHP(California Highway Patrol)라는 약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1977년 9월부터 1983년 7월까지 139회에 걸쳐서 NBC TV에서 TV 드라마로 두 모터싸이클 경관의 활동상을 CHP라는 타이틀로 상영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CHP는 102개의 주재소(Station)를 캘리포니아 전역에 갖고 있으며 9,905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중 정복 경관은 7,085명이며 2,820명은 내근을 하는 민간인 직원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찰업무는 전적으로 카운티 경찰과 시의 경찰이 감당하고 있다. (다른주도 대동소이함) 카운티 경찰을 보안관(Sheriff)이라고 한다. 보안관이라는 말은 카운티 경찰이라는 낮말인데, 카운티 경찰의 장도 보안관이라고 한다. 보안관은 주지사가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카운티 주민이 선거로 선출을 하게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58개의 카운티가 있으며 58개의 쉐리프국이 있음으로 58명의 쉐리프가 민선으로 임관이 된다. 보안관에 소속된 경찰을 보안관보(Deputy Sheriff)라고 한다. 보안관도 경찰과 유사한 계급 제도를 갖고 있다. 쉐리프의 임무는 주 형무소, 죄수의 수송, 카운티 법정의 질서 유지 등 시 경찰이나 주 경찰이 관장 하지 안는 경찰업무를 집행한다. 그리고 시에 소속되지 않은 카운티 지역과, 시이지만 자체의 시 경찰을 갖고 있지 안는 시의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를 계약시(Contract City)라고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480개의 시가 있는데 자체의 경찰을 갖고 있는 시가 215개이므로 265개 시의 경찰업무는 해당 카운티의 쉐리프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265개가 계약시라는 뜻이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시 480개중 22개는 시가 아니고 타운(Town)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호칭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시이다.

미국의 시는 행정단위로써 주에서 구획한 것이 아니다. 시의 주민들이 조직한 자치 구역이라고 보아도 된다. 카운티 내의 일부 지역에 모여 사는 주민이 모여서 주의 인가를 받아 법인체로 조직을 한 행정 단위인 것이다. 법인체로 등록을 할 때에 신청자와 주에서 합의해서 시의 경계선이 결정이 된다. 성격상 미국의 시청을 ‘시 정부(Municipal Government)’라고 한다. 시의 성립과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카운티에는 아무 시에 소속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시의 성격이 그러하니만치 시장도 주지사가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선거로 선출을 하는 것이다. 시의 인사권, 행정권, 사법권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부여되어 잇다. 따라서 시 경찰 국장의 임명도 시장이 하게 되어 잇다. 시 경찰을(City Police)라고 한다. 조직상으로는 시 정부의 일개 국(Department)이기 때문에 특정 시의 경찰을 호칭할 때는 시 이름 뒤에 경찰국(Police Department)라는 말을 붙인다. 약해서 PD라는 말도 쓴다. LA경찰국을 LAPD, New York 의 경찰국을 NYPD, Boston의 경찰국을 BPD라고 한다는 것이다.

시 경찰국은 시의 크기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진다. 뉴욕 PD에는 통상 40,000명 정도의 경관이 근무를 하는가 하면 테네시주의 애쉴랜드 PD같은 데에는 13명 밖에 안 되는 소수의 경관이 상근을 하고 있다. 참고로 LAPD에는 9,000명의 경관과 3,000명의 민간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잇다. 경관을 Sworn Officer라고 한다.

[워싱턴 법조계] 연방사법회의를 통해 본 미국 사법행정

지난 3월17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주재로 2009년 상반기 연방사법회의(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가 개최되었다. 이번 연방사법회의는 기존의 법관윤리강령을 보다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정하고,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2명의 항소법원 판사와 51명의 지방법원 판사를 증원해 달라는 결의를 채택하여 의회에 전달하는 한편, 변호사에 대한 변론 허가절차에서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을 통한 일반에 대한 재판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의결하고 막을 내렸다.

미국 사법부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연방사법회의는 미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연방사법회의는 의장인 연방대법원장과 13명의 연방항소법원장, 12곳의 항소구(Circuit)별 대표로 선출된 지방법원 판사 12명, 국제거래법원장 1명 등 모두 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각 항소구별 판사 대표는 사실상 지역 지방법원 판사들의 대표이며 3년 내지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올해의 참석자 명단을 보니 지방법원장이 대표를 맡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반드시 서열 순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방사법회의는 법률상 일년에 한차례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1949년부터 봄과 가을에 각 한차례씩 개최하기 시작한 관례가 굳어져 현재는 항상 일년에 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 사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연방사법회의가 일 년에 두 차례만 소집된다면 과연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하는지 궁금해진다. 그 해결책은 위원회에 있다. 연방사법회의는 산하에 사법부 장기계획 수립, 사법정보화, 파산, 예산, 윤리감사, 법원행정 및 사건관리, 국선변호, 재산공개, 국제사법교류, 법관급여 및 후생, 법관 및 직원 인사관리, 각종 소송규칙 제·개정, 법원경비 및 시설 등을 담당하는 약 2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300여명의 판사들이 각 위원회에 속하여 활동하고 있다. 일부 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 대법원장, 법학교수, 행정부 공무원이 특별히 참여하기도 한다. 연방사법회의의 통상적인 활동은 연방사법회의 회원 7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가 사실상 대행한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이메일, 전화 회의, 팩스, 소위원회 개최 등 방법으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연방사법회의는 이들 위원회의 보고 내용과 제안사항들을 추후에 승인 내지 결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방사법회의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적인 지원 또한 절실하다. 법원행정처가 연방사법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연방사법회의의 사무처장이 되고, 법원행정처의 각 담당관실은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스스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사법회의의 지시와 감독 하에 연방사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연방사법회의에 보고하는 것이다. 한편 사법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와 교육은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가 맡고 있다. 결국 연방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은 연방사법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들 전원과 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법원행정처, 연방사법센터의 간부들을 임명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연방사법회의를 통하여 본 미국 사법행정의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연방사법회의와 같이 사법부 스스로 독립적인 예산 편성, 규칙 제정 등 독립적인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법행정권이 재판권의 독립과 상호 모순되는 개념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연방사법회의와 법원행정처의 창설이 사법권 독립을 위한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789년에 미국의 사법부가 처음 만들어졌지만, 당시는 독립적인 청사는 물론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저 개별적인 법원의 집합체에 불과하였다. 사법행정은 법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예산도 법무부 예산의 일부로 편성되었다. 한마디로 입법부, 행정부에 대응하여 사법부라고 부를만한 실체가 없었다. 그러다가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을 역임한 윌리엄 태프트가 1921년 제10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의회를 설득하여 전국적인 연방사법회의를 창설하고, 독립적인 대법원 청사를 건축함으로써 비로소 현재의 사법부 위상을 갖추기 시작한다. 미국의 법원행정처는 역설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들을 연이어 내놓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사법부 재정비 계획(Court Packing Plan)의 대상이 될 위기를 경험한 에반스 휴스 대법원장이 행정부의 사법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의회를 설득함으로써 1939년 비로소 만들어졌다. 독립적인 법원행정처의 설립으로 비로소 법무부의 사법행정에 대한 관여가 공식적으로나마 끝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 사법부의 행정권한은 단계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방사법회의는 사법부 전체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예산안을 결정하나 직접 구체적 집행에 관여하지 않고, 각급 법원장이 자체적으로 직원 인사, 예산집행의 권한을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별 예산 총액만을 분배하고 법원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 항목을 스스로 집행하며, 법원별로 직원 선발 및 인사권을 갖고 있다. 또한 연방사법회의와 별도로 지역항소구 단위의 법관회의(the Judicial Council of the Circuits)가 존재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소구 법관회의는 의장인 항소법원장과 같은 수의 항소심 판사 및 지방법원 판사 대표로 구성되는데, 항소구역내의 모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는 점에서 연방사법회의와 구분된다. 특히 항소구 법관회의는 소속 법관이 주어진 업무를 적정히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며 법관의 비행 또는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권한과 항소구 내부에서 법관에 대한 임시적인 인사권한까지 갖고 있어 법관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느 단계에서든 사법행정에 대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은 동시에 판사에게 속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법원행정처에는 법관들이 근무하지 않지만 간부들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연방사법회의의 지시와 감독 하에 업무를 처리한다. 항소법원의 사무국장은 항소구 법관회의에서 임명되며, 각급 법원별로는 법원장이 직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권을 갖는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연방사법권은 미국 특유의 연방제도에 근거하고 있고, 모든 연방판사가 오랜 경험을 통해 검증된 법조인들 중에서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한번 임명되면 한 법원에서 종신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우리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이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제도의 이상은 한번쯤 경청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우리도 미국처럼 사법행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

Ⅲ. 미국의 사법제도와 법조인

1. 미국식 사법제도의 특징

미국의 법률과 사법제도는 여러 면에서 로마법을 계수한 대륙법(civil law)과 구별된다. 그러나 미국법은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고, 식민모국이었던 영국의 보통법으로부터 발전․분화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법의 발전과정에서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이 미친 영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깊고 광범위하였다. 특히, 영국의 저명한 법률가였던 블랙스톤(Sir William Blackstone)의 저서인 『영국법 주석』(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은 미국의 법률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1) 그의 책은 18세기 중반 식민지 미국에서 베스트 셀러(best seller) 중의 하나일 정도로 미국에서 널리 보급되어 법률가들의 실무와 연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법의 특징은 대부분 영국법의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국법의 특징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영미법(Anglo-Saxon Law)의 특징을 찾는 것이 더 용이할지도 모른다. 다만, 여기서는 미국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미국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1) 보통법(Common Law System)

개념과 정의, 그리고 논리를 중시하는 대륙법계 학자들에게 보통법의 개념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의 위대한 법학자 홈즈 판사가 밝힌 바와 같이, 보통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기 때문에 수세기의 경험과 선례를 통해 형성되어 온 보통법 전체를 한 마디로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법은 개념이 아닌 맥락과 선례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설명이 어렵다. 다만, 보통법이란 로마법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성문법과 논리에 기초한 대륙법과는 구별되는 영국에서 왕실법정과 판사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전체적인 법 규범체계이자 법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대륙법과 구별되는 보통법의 우선적인 특징은 판례 또는 선례 우선주의와 불문법주의라고 할 수 있다. 대륙법계에서 엄격하고 논리적인 실정법 또는 조문위주의 법 해석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나, 보통법을 중시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간 사회생활의 경험을 통해 이성에 맞는 법을 찾고자 했고, 이러한 이성에 맞는 법은 인간생활의 조리와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왔고, 이것이 보통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발전과 인간사회의 분화에 따라 보통법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시대가 단순하였을 때는 사람들간의 분쟁도 재산관계 분쟁, 형사상의 처벌 등에 국한되었으나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인간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종래의 관행과 경험에 의존한 보통법만으로는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은 보통법만이 미국법의 본류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보통법이 미국법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불법행위법, 재산관계법, 가족법, 형법 등에서는 아직도 종래 보통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는 여전히 보통법이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2) 연방주의

미국은 여러 주(state)가 영국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뭉쳐진 일종의 국가연합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본래부터 정치적 자율성과 주권(sovereignty)을 가진 주 정부와 중앙정부인 연방정부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였다. 연방주의(federalism)는 바로 이러한 주 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정치적 권한 배분에 관한 원칙을 말한다. 미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10조는 이러한 연방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 조에 따르면,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이나 주 정부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주에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간 통상, 외국과의 선전포고, 대외관계, 통화발행 등과 같이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된 권한이 아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주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형벌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권이 원칙적으로 주 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각급법원의 관할권 행사도 연방주의에 따른다. 미국의 법원은 3심제를 따르고 있는 연방법원(federal courts)과 주 법원(state courts)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자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며 후자는 주 정부 소관 사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판사 임명도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의 제청과 상원의 인준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나, 주 법원 판사는 선거, 임명 등 주마다 서로 다른 임명절차를 갖추고 있다. 임기도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이나, 주 법원 판사는 다양하다.

(3) 배심제도

배심제도(jury trial)는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독특한 재판제도이다. 이 제도는 원래 피고인과 동일한 신분에 속하는 동료 시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으로부터 자신의 유․무죄 여부를 물음으로써 절대군주가 임명한 왕실판사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으로부터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미 연방헌법상 규정된 형사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이자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보장장치이다. 그래서 배심재판에 의하지 않는 형사재판은 무효이다. 배심재판은 또한 시민들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하나이다.

배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만을 따지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주에서는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배심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민사재판의 경우에 배심재판제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바로 영미법상의 배심제도 채택문제이다.

(4) 당사자 변론주의

미국의 사법제도를 가장 역동적이게 만드는 제도는 배심재판제도와 함께 바로 당사자 변론주의(adversarial system)이다. 당사자 변론주의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고와 피고를 심문할 수 있는 대륙법계의 규문주의(inquisitorial system) 및 서류의 심사를 중시하는 서증주의와는 달리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핏발을 세워가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진실을 발견해 가는 소송상의 제도이다. 당사자 변론주의하에서는 판사가 원고와 피고측이 제출한 서류를 살피면서 서류상 증거의 하자나 논리의 오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판사는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사회만 보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벌이는 구두변론과 증거에 의해서만 진실을 발견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 변론주의하에서는 원고든 피고든, 특히 형사재판의 피고측은 자신의 무죄를 위해 자신의 입장과 대립되는 상대방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 심문할 수 있는 방어권(cross-examination)이 보장된다.

미국/사법

1. 법원(Courts)

미국의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연방 법원(Federal Courts)과 주 법원(State Courts)의 이중 체계(Dual systems)로 나뉘어져 있다. 당연하게도 연방 법원은 연방법에 관련된 사건을, 주 법원은 주 법에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물론 양쪽 법에 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 소송당사자가 여러 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은 동등한 법원이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 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주마다 법원들의 명칭이 다르기도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심 법원을 Superior Courts, 2심 법원을 Courts of Appeals, 3심 법원을 Supreme Courts라고 한다. 그러나 뉴욕에서는 1심 법원 Supreme Courts, 2심 법원 Appellate Divisions of Supreme Courts, 3심 법원을 Courts of Appeals라고 한다. 심지어 델라웨어,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주는 1심 후 바로 최종심으로 가는 2심제이다. 그러므로 외신에서 Courts of Appeals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대체 몇심 판결인지 어느 주의 판결인지 찾아보지 않는 이상 며느리도 모르게 되는 사태가 빚어진다.

이 페이지에서는 미국 50개주의 법원 체계는 차마 못 다루고 연방 법원 중심으로 기술한다.

1.1. 소송체계

미국 소송체계는 대충 다음과 같다.

1.1.1. 민사사건

1. 원고(plaintiff)가 법원에 공소장(complaints)을 제출. 법원이 이를 피고(defendant)에게 전달하며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여 ‘소송을 거는’ 단계이다. 피고는 공소장을 받은 뒤, 원고의 공소장이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를 요청하거나(motion to dismiss),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answer)를 제출한다.

2.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절차
양방이 법원에서 모이는 첫 단계. 당사자가 증거자료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치안판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서면으로 상대에 대한 질의, 특정 사실의 시인 요청 등을 요구하며, 참고인 증언 등을 진행한다. 많은 경우 법원 주선으로 조정(arbitration)을 통해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settle)하기도 한다.

3. 공판절차(Trial)
당사자의 합의하에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수 있다.

4. 판결

5. 항소

1.1.2. 형사사건

영미법체계상 당사자주의의 특성상, 당사자(특히 피고)의 의도가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표적인 예가 유죄인정(plea bargain)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유죄를 인정하면, 법원은 그것이 진짜 유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 없이, 그에 적합한 형량을 선고할 뿐이다.

-1. 체포와 입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피의자를 인신구속하는 단계. 현행범의 경우 경찰이 체포하고, 아닐 경우 판사의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한다. 어떤 경우든 체포 시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의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준수하여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는 입건(booked)된다

0. 치안판사와 보석신청
피의자가 체포되면 법원에 속한 보호관찰관들이 피의자들을 면담하여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모든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곧바로 치안판사로부터 체포 이유를 설명받고,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이때 보석이 허가되면, 보석금(bail)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대배심(grand jury)/예비심문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검사에게 기소의 자의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검사의 기소 남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대배심의 경우,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검사의 논고를 듣고 해당 사건이 정식 심리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 예비심문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참가한다.

2. 공소사실의 인부(arraignment)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정(plead guilty)하느냐 부인(plead innocent)하느냐 하는 단계[12]이다. 제 3옵션으로 공소사실 자체가 올바르지 않거나,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라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거나, 아예 nolo contendere라고 하여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2.1. 유죄인정(plea bargaining)
유죄를 인정하는 댓가로, 기소 내용을 축소하거나, 여러 항목으로 된 기소 내용을 줄이거나, 선고 형량을 깎는 일종의 거래절차이다. 유죄를 인정하면 검사에 의해 사법거래를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배심재판으로 진행이 된다. 배심 재판으로 가면 재판비용과 변호사비용은 그거대로 부담하면서 행여나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높은 형량을 받거나 괘씸죄로 엄청난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으니 90%는 사법거래로 끝낸다. 대개 죄 몇건 인정한 후 징역 10년 받을걸 2년 받는 식.

3. 공판절차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공판절차(Trial)가 시작되는데, 공판절차를 담당하는 배심은 소배심(petit jury)으로, 12명으로 구성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앉혀야 평결에 유리할 것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에, 인종, 직업, 성별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배심원 선정과 기피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의 눈치싸움이 쩐다.

배심원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양방의 진술과 증거 제시로 진행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배심원과 판사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인데, 배심원은 대개 보고 듣기만 하고 옵저버 질문 등을 할 수 없으며, 판사도 일방의 주장이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만  개입한다. 말 그대로 심판.

4. 판결
모든 연방 사건 그리고 대부분의 주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판결한다. 오래 걸리는 이유도 이 때문.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검사가 무죄사건에 항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평결을 내리면 그걸로 즉시 재판이 끝난다. 영화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유유히 법정을 떠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

5. 선고와 항소
유죄평결이 나온 경우, 판사 또는 배심장이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한다. 단 배심원이 형량상한을 정하면 판사는 그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항소심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 이기 때문에, 사실의 진위를 놓고 다툴 수가 없으며, 양형부당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20%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대법원처럼 하급심으로 파기환송을 해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재심리하도록 한다. 단 여론이 좀 가라앉은 뒤 사형이 무기로 바뀌는 등의 감형 혹은 징역 집행방식 변경은 흔한 편. 이를 통해 1심에서 천년 때려도 실제 복역은 30년 하는 일이 나오게 된다.

난 무죄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면? 아래에도 설명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 이기때문에 거의 99%가 공판 없이 기각당한다. 유죄인정절차와 빡빡한 항소 절차 때문에, 미국 형사소송의 경우 원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2. 연방 법원의 특징

연방지방법원은 “the U.S. District Court”, 연방항소법원은 “the U.S. Courts of Appeals”, 연방대법원은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라고 한다. 여기에 행정부 소속인 행정 법원이 있고(Administrative Law courts), 법무부 소속으로 이민/국외추방을 담당하는 이민법원(immigrant Courts, 전국에 50개 설치됨), 특허청 소송의 특허법원(Patent Courts)이 있다.[18] 위의 3개 특수법원은 모두 1심법원에 해당하여, 항소할 경우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간다.

미국만의 특징은 건국 당시부터 하도 반연방주의자들이 연방 법원 만들지 말자고 징징대서, 지방법원이나 항소법원은 해당 지역 주민만이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지역의 정서를 가장 잘 아는건 해당 지역 주민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 ‘어차피 관할이 미국 전역이니 미국인이면 된다!’ 심지어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며 심지어 법률을 몰라도 된다. 많지는 않았지만 법대를 졸업하지 않는 대법관은 몇 되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미국 측 검사였던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법대를 졸업하지 않았으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스탠리 포먼 리드(Stanley Forman Reed) 대법관도 법 학위를 받지 않았다. 리드 대법관 이후로 법대를 졸업하지 않는 연방 대법관은 없고, 더는 없을 것이다.

1.3. 연방지방법원

미국독립 시절에는 13개 지방법원으로 시작하였지만 2010년 기준으로 94개 지방법원에 678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뭐 꼴랑 678명? 한국의 2~3천명의 법관에 비해 사소한 일도 법정에서 다투는 미국의 판사가 매우 적어보이지만 다 이유가 있다.

  • 첫째: 주 법원 사건이 90%면 연방법원 사건은 10%밖에 안된다. 그러니 주법원 판사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 난다.
  • 둘째: 우리나라의 간이공판절차가 미국에는 더욱 활성화 되어 있어서 90%가 유죄 인정하고 사법거래(유죄협상)에 들어간다.
  • 셋째: 한국은 1심의 경우는 단독부와 합의부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방법원은 전부 단독사건이다. 그러니 단순 계산하면 한국 판사의 1/3만 필요하다.
  • 넷째: 치안판사와 파산판사의 존재. 치안 판사는 영장발행과 즉결심판위주를 담당하며(임기 8년) 파산 판사는 지방법원마다 부속된 파산 법원 소속이다.(임기 14년) 그러나 이들은 연방판사에 해당하나 신분상 차이가 있어 678명의 판사 안에 안 들어간다. 특히 치안판사의 경우 각 법원별로 정해진 법률에 상관 없이 뽑을 수 있다.
  • 다섯째: 판사들이 행정권을 쥐고 있어 법원 내 사무직 판사가 따로 있고, 심지어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하여 대법관을 한 명 더 늘리는 데 성공한 한국에 비해 미국에서는 행정일을 하는 법률가는 판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가는 맞지만 연방판사는 아니다. 심지어 미국의 법원행정처장은 언젠가는 대법관이 될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판사가 아니다.
  • 여섯째: 로클럭의 존재. 한국에서는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 118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전원 판사이다. 즉 겉보기에는 한국 대법원에 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2명 +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 1명등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 총 14명으로서 14명이 대법원을 꾸려 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판사 신분의 재판연구관이 118명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로클럭은 판사가 아니다. 연방판사 1명당 로클럭 2명이 서포트 하고 대법관의 경우에만 로클럭 3명이 붙는다. 물론 현재의 미국 대법관의 상당수가 예전에는 지방판사 로클럭과 대법관 로클럭의 경력이 있기는 하다.

다시 말해 한국 판사는 영원한 판사이나 미국의 경우 로스쿨 나와서 로클럭 했다가, 로펌 파트너로 나갔다가, 법원행정처로 왔다가,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 했다가 대법관이 되는 것이 최고의 엘리트 코스이다. 즉 사법부 소속 → 민간 회사 → 행정부 소속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만 따지자면 소수의 법관으로 사소한 일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다. 겉보기에 미국 판사가 적으니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한국보다 선진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미국 법관들의 특징을 살펴 보자면 한국의 경우 작은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 민사담당 형사 담당으로 나뉘나 큰 법원의 경우 지적재산권, 의료사고 전담부 등 세부적으로 나뉜다. 그에 반해 미국 법관은 모든 사건을 다 담당한다. 이것은 특정 사건의 전문성은 변호사가 갖추는 것이고 법관은 보편적인 사고에서 판단한다는 미국의 법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1.4. 연방항소법원

연방항소법원은 중간 단계의 항소심 법원이다. 항소심이 속심으로서 사실심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항소법원은 철저한 사후심이고 법률심이다.

항소법원은 총 13개로 나뉘었다. 실선이 지방법원 관할, 일반선이 주 경계, 각 색깔별로 항소 법원이다. 지역별로 12개가 있고 전국관할 사건이나 특허법원, 국제통상법원, 연방 행정법원 사건의 2심을 담당하는 워싱턴 D.C.의 법원이 추가된다. 연방 항소법원 13곳에는 179명의 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2009년도에 접소된 사건의 수는 약 5만 건이고 이중 80~100건만이 연방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니 사실상 2심이 끝이다.

항소법원 판사를 Circuit Judge라고 하고 항소법원을 Courts of Appeals 대신 Circuit Courts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존 그리샴 소설은 Circuit를 직역해서 순회 법원의 순회 판사니, 제 5순회구역이니 하는 번역이 나온다. 그러나 Circuit는 어디까지나 서부시대에 총 빵야빵야 할 때 재판이 거의 없으니 2명의 연방대법관과 1명의 지방법원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하여 마차타고 다니며 재판한 것이고(당시도 마차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징징댐) 현재야 당연히 그딴 건 없다. 그냥 관용어구이다. 그러니 제 5순회구역(5th Circuit)이 아니라 존 그리샴의 모든 소설적 배경인 미시시피가 있는 제 5 항소구(5th Circuit)로 번역해야 맞는다. 물론 순회 법원이 아니라 항소 법원이 맞는 말이고.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법률은 몇백 년의 역사가 있으니 그에 맞는 관용어가 생긴 것이고 한국의 법 용어는 일본이 대륙법체계를 보고 적당히 한자를 갖다 붙여서 만든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륙의 관용어까지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 → 고등법원 배석판사 → 지방법원 단독부판사 → 지방법원 부장판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등의 순서로 승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미국의 경우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간의 당연 이동이 아니다. 한번 지방법원 판사면 죽을 때까지 근무하는 종신직이며 항소법원, 대법원 등도 마찬가지임으로 이동이 드물다. 항소법원 판사의 경우 지방법원 판사 출신 중에서 임명되기도 하지만 로스쿨 교수, 행정부 관리 중에서 선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방대법관의 경우 법무부 송무차관[22]이 대법관이 되는 가장 빠른 루트이고[23] 그 외에는 연방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선발한다.

한국의 경우 항소법원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사건별로 무작위로 합의부를 구성하고 그중 상서열자가 재판장을 맡아 진행하는 완전한 3인 대등 합의부이다.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단 1시간 동안 항소이유에 대한 구술변론만 실시하고 증거조사는 하지 않는다.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다. 재판이 끝나면 주심판사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견의 상서열자가 판결문의 집필자를 지정한다.(재판장이 소수의견일 경우 판결문 집필도 못 한다는 것이 이채롭다.) 특이한 점은 사건이 매우 중요성을 띠고 있다거나 기존의 판례를 바꾸어야 할 경우라고 판단되면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연다. 이를 En Banc라고 한다. 항소법원이 커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정원이 15명이 넘는 법원은 자체규정에 의해 정족수를 완하하기도 한다. 가장 큰 항소구이자 캘리포니아를 포함하고 있는 제 9항소구는 판사 정원이 28명으로 정족수를 11명 낮춰 놓았다.

1.5. 연방대법원

  • 미국 연방 대법원 항목 참고

1.6. 연방 판사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종신직이라는 것이다. 단점은 한국 못지 않은 박봉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만 법관 역시 박봉이라 부장판사쯤 한 다음에 옷 벗고 나가 대기업 법무실이나 로펌에 취직하여 바로 직전에 자기가 다루던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 로비를 하는 방식으로 한탕 버는 것이 기본 공식이다. 지방법원 지원장쯤 하고 옷벗은 도시에서 사건을 수임하면 그해의 돈되는 재판을 싹쓸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부하 판사들이 자신의 옛 상관을 위해 동료의식으로 전관예우가 아주 쩔어주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해마다 수십억씩 벌어 지금까지의 박봉을 보상 받는 것이다.

그에 반해 미국은 종신직으로 죽을 때까지 정해진 월급만을 준다. 65세가 넘으면 원로판사(Senior Judge)가 되어 집무실과 직원들은 유지한 상태로 1/3의 재판 업무만 처리하고 현역과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 2010년에 은퇴한 스티븐스 대법관처럼 나이가 90이 넘어서 사임하는 경우에도 재직시와 동일한 보수가 나온다.

2010년 기준으로 상원의원, 하원의원,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보수는 174,000불이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84,500불, 연방대법관은 213,900불, 연방대법원장은 223,500불이다. 법정미드나 존그리샴 소설을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엄청난 박봉이다. 로펌변호사 초봉이 14~16만 불이고 상위 기술 엔지니어들의 월급 초봉이 12~15만 불인 나라가 미국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로클럭 출신의 로펌변호사 초봉이 18만 불, 연방법관 출신이 돈 때문에 때려치고 로펌가면 즉시 연봉 80만 불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장은 223,500불….. 겉보기에는 종신직 판사가 좋아 보이지만 박봉에 시달린다.  미국에서도 로스쿨 졸업자들의 로펌 쏠림 현상이 심하여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말이 계속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연방대법관들에게는 3명의 로클럭과 비서가 부여되고, 필요에 따라 경호원과 출퇴근용 차량이 제공된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에게는 2명의 로클럭과 1명의 비서가 배치된다. 연방판사들은 인사이동이나 승진이 없기 때문에 평생 한 집무실에서 근무한다.

연방헌법에는 연방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없다. 그러나 미국인이 아니거나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선발된 적은 없다. 대체로 명망 있는 변호사, 주법원 판사, 로스쿨 교수, 법무부 고위공직자 등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선발된다. 근래에는 주법원 판사, 연방파산법원 판사, 연방치안판사와 같은 법원 출신에서 연방판사가 되는 경우가 16%로 증가했다. 로펌출신은 60%에서 30%로 감소추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월급이 너무 짜서 그렇다.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면 연봉 100만 불정도는 벌 수 있고, 개인변호사로 일하면 한 사건에 천만 달러 이상의 대박수임료를 터트릴수도 있는데 누가 꼴랑 174,000불 주는 판사를 하겠나… 공익정신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렵다.

연방판사가 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워싱턴 DC항소법원 판사가 된 브랫 캐버너의 약력을 보자면 예일대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로클럭으로 일하다가 법무부 송무차관실에서 근무 → 클린턴의 섹스스캔들 특검에서 케네스 W 스타 검사 아래 검사보 → 워싱턴의 유명 로펌 파트너 → 대통령 법률자문 → 항소법원 판사라는 후덜덜한 경력을 갖고 있다.

1.7. 치안 판사

연방헌법 제 3조가 정한 연방판사는 아니지만 연방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파산 판사(Bankruptcy Judges)와 치안판사 또는 예심판사라고 번역하는 Magistrate Judges이다. 연방헌법 3조가 적용되는 판사들은 대통령과 상원에 의해 임명되는 종신직이지만, 파산/치안 판사는 지방 변호사들과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방법원 판사들에 의해 임명되며 종신직이 아닌 임기제이다.

파산 판사는 항소법원 판사들이 다수결로 임명하는 14년 임기제이고, 치안 판사는 지방법원 판사들의 다수결로 임명하는 8년 임기제이다. 이때 Magistrate Judges는 예심판사라고도 번역하는데, 본래 목적은 간이법원을 두고 영장이나 즉결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연방판사 늘려달라고 징징대도 인원을 안늘려주니 쉽게 뽑을 수 있는 치안판사로 격증하는 업무량을 대처하는데 쓰는 것이다. 치안판사는 다시 8년제 풀타임 치안판사와 4년제 파트타임 치안판사로 나늬는데 신청, 영장, 디스커버리등 준비절차, 사건 관리부 등을 담당하고 일정한 범위 내의 본안 재판 마저 담당한다. 자질만 따지면 연방판사들과 동일하여 연방판사 후보군이기도 하다.

1.8. 주법원 판사

각주의 헌법과 법령에 따라 임명절차가 각기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주민의 선거에 의해 판사를 뽑는다.

그러나 선거자금으로 인한 법관의 매수, 정치적 당파성, 자질부족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커서 미주리주를 시작으로 초당파적으로 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검증 끝에 주지사가 임명하고, 재임명하는 경우는 주민의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이 점차 많은 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1.9. 한국계 판사와 연방검사

주법원에는 약 15명의 한국계 판사가 있다.

심급 이름
뉴욕 지방법원 전경배(대니)
매릴랜드 지방법원 브라이언 김
로스엔젤레스 지방법원 마크 김

연방법원은 현재 2명뿐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 고혜란(루시)

경력은 하버드 → 하버드 로스쿨 → 상원 법사위 펠로우 → 연방 법무부 차관실 → 캘리포니아 주 연방검찰청 → 로펌 파트너 → 2008년 캘리포니아 주법원 판사 →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는 Herbert Choy (9th Circuit)가 미국 최초 한국계 연방판사이다.

치안판사도 1명 있다. 일리노이주 연방법원 치안판사 김영배(영 B.)

연방검사중에서는 마이클 송 하와이 지부 연방검찰청 검사와 이숭현(대니얼 리) 텍사스 지부 연방검찰청 검사를 필두로 판사보다 많은 편이다. 한국에 진출하여 있는 엘리트 부티크 로펌 코브레 앤 킴(Kobre & Kim) 의 대표인 마이클 킴 변호사도 연방검사 출신이다. 마이클 킴은 하버드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 뉴욕 로펌을 거친 후 연방검사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한국계 법률가 중 지존은 헤럴드 고(한국식 이름: 고홍주)씨로 하버드대 수석졸업 → 옥스퍼드 마샬 장학생 → 하버드로스쿨 수석 졸업 → 졸업하자마자 대법관 로클럭 → 국부인권담당 차관보 → 예일대 법대학장 이라는 어마어마한 경력을 갖고 있다.

흑인도 2명이나 대법관이 나왔고(서굿 마샬, 클래런스 토머스),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도 사상 최초로 1명(소냐 소토마요르)을 임명했는데 언젠가 아시아계도 대법관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시아계 대법관 0순위가 고홍주씨다.

국내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한국계 법률가는 역시 권율이다.

스탠퍼드대 → 예일대 로스쿨 → 로펌 → 맥킨지에서 기업 컨설턴트로 근무하다 미국 최고의 인기 리얼리티 쇼 서바이버(TV시리즈) 시즌 13 쿡 아일랜드편에서 우승하여 미국 전체와 국내에까지 유명해졌다.

판검사는 아니지만 미국로펌에 진출한 한국인(한국미국인이 아니다.)도 있는데 하버드대학교를 최우등졸업한 후 예일로스쿨을 졸업한 진권용이다. 미국 최상위로펌 왁텔에서 일 년동안 근무 후 현재는 공군 군법무관으로 활동 중.

2. 사법 행정

연방법원의 중앙사법행정조직은 연방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부 최고의결기구인 연방사법회의와 그 산하 위원회, 법원행정처, 연방사법센터로 나누어지고 외곽조직으로 양형위원회 그밖에 상당수의 사법행정 기능은 13개의 연방항소법원장과 94개의 연방지방법원에 단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 연방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인 동시에 대법원의 법원장으로 대법원의 운영을 책임지며 사법부 최고의결기구인 연방사법회의의 당연직 의장으로서 전국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여기에 더하여 스미소니언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다.

사법부를 대표하여 의회를 상대로 의견을 표명할 권한이 있는데 매년 1월 1일 사법부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다. 주 내용은 “판사 월급이 로펌에 비해 너무 짜니 월급 좀 올려주세요”, “판사 공석 메꿔주세요”, “판사 인원 증원해주세요” 같은 내용이다.

한국의 경우 대법관이 14명이라 3명 합의부 4개 + 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으로 구성된다고 위에서 언급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대법관 전체가 전원합의체이다. 그러므로 매일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니 사법부의 수장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대법원장 행정자문관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대법원장에게는 인사권이 없다. 모든 연방판사는 대통령과 상하 양원이 결정한다.

2014년 현재 17대 대법원장(17th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은 존 로버츠(John Glover Roberts, Jr)이다. 존 로버츠는 그 유명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여성 대법관의 “남편 간병하기 위해 은퇴한다” 선언으로 인해 후임이 되었다. 근데 그 와중에 16대 대법원장인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갑상선암으로 죽는다. 그러자 부시가 존 로버츠의 대법관 지명을 철회하고 대법원장으로 다시 지명하여 대법원장이 되버렸다. 그로 인해 겨우 50세밖에 안된 젊은 대법원장이 탄생하였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빈 자리는 새뮤얼 알리토(Samuel Anthony Alito) 대법관이 채우게 된다.

파일:attachment/미국/사법/john.jpg
사진 왼쪽부터 존 로버츠, 부시, 아들, 아내, 딸

부시가 존 로버츠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스파이더맨 춤을 추고 있는 사진.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자면 존 로버츠가 늦게 결혼하느라 나이가 많아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입양을 선택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입양 신청해 둔 기관 두곳에서 동시에 아이를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이에 잠시 망설이다가 하늘의 뜻으로 알고 두 아이를 모두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대인배 인증.

존 로버츠의 성향은? 당연히 보수주의자이다.이에 대법원이 급속히 보수화되자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히스패닉 여성 대법관으로 소토마요르, 그리고 2010년에 엘레나 케이건을 임명함으로 어느 정도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추었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보수 넷(로버츠 대법원장, 스컬리아, 알리토, 토마스), 중도보수 하나(케네디), 진보 넷(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로 보수로 약간 치우쳐진 상태.

2016년 초 보수 측 스컬리아 대법관이 사망함으로써 새로운 대법관 임명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리고 2017년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 연방사법회의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로 대법원장(의장) + 13개 항소법원장 + 12개 항소구 대표 판사 각 2명 + 국제통상법원 법원장으로 구성된다. 각 항소구별 판사 대표는 관내 지방법원 판사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3년 내지 5년의 임기를 보장 받는다.

연방사법회의는 최고 의결기구이기는 하나 하급 법원에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지시 감독하는 권한을 통하여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그 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고, 법관의 적절한 배치를 위하여 업무량을 조사하며, 재판절차의 통일과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각급 법원에 제안과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그밖에 의회에 사법부에 필요한 입법을 제안하고, 법원의 업무량이나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공포된 법률의 시행규칙, 지침 등을 제정하는 등 입법 보조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 법원행정처

연방사법회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처장과 부처장이 수장이며 법원행정, 국선변호, 정보화, 총무, 법무, 의회담당, 시설 및 보안, 재정 및 예산, 인사관리, 보호관찰, 법관 인사 담당 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존재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며 각 부서별로 판사들이 배치된 한국과 달리 미국 법원행정처에는 상근판사가 없다.

  • 연방 사법센터

연방 법원의 운영 및 재판절차 등에 관한 연구와 조사, 그리고 법관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실과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을 한다.

  •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

대법원장 → 대법관 → 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지방법원 부장판사 → 배석판사 순으로 서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그딴 거 없고 그냥 먼저 임명된 순서가 서열이다.(Seniority)

따라서 미국의 법원에서는 먼저 임명된 사람이 법원장이다. 다만 종신직이라 나이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 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 놓았다. 또한 임기를 7년으로 제한하고 65세가 넘는 판사는 법원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지나친 고령화가 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가 되어 있다. 물론 연방 대법원의 경우 무조건 종신직이므로 정년이 없다.

미국의 보안관과 경찰의 차이는?

경찰은 알겠는데 셰리프는 뭐지? FBI가 하는 일은 경찰과 어떻게 다른걸까?

셰리프, 카운티 보안관…주민들 투표로 국장 선출
경찰국, 뉴욕시 미국내 최대 경찰 조직 4만명 근무

한국 경찰은 경찰청장을 총수로 중앙에서 지방까지 한 조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듯이 연방경찰 성격의 FBI, 마셜과 각 지역의 경찰, 셰리프가 각기 다른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을 살펴 봅니다

연방 마셜 

전국 94개 법원 보호…범죄자 호송임무도 

▷셰리프(Sheriff)

2008년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배우 토미 리 존스는 살인마를 뒤쫓는 역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아니다. 셰리프다. ‘보안관’이라는 번역을 들으면 귀에는 익숙하지만 실제 하는 일을 잘모르는 한인이 많다. 한국에는 없는 치안조직이기 때문이다.

셰리프는 카운티(한국의 행정구역상 ‘군’단위) 치안을 위해 활동한다. 카운티 제도가 없는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 그리고 코네티컷주에는 셰리프가 없다.

셰리프는 법원과 구치소의 치안유지 범죄인 이송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일예로 LA카운티 셰리프는 48곳의 카운티 법원시설에 대한 보안과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셰리프 역시 경찰과 똑같이 교통위반 같은 단속도 할 수 있으며 일부 셰리프국은 검시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시경찰을 운영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시정부와계약을 맺고 치안유지 임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경찰과는 달리 셰리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출발했다. 따라서 경찰국장은 시장이나 경찰위원회가 임명하지만 셰리프 국장은 아직도 카운티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이 때문에 국장직을 사임한 뒤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셰리프국장들이 많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뉴욕주 에리 카운티 셰리프국장을 지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있으며 그는 22 24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다.

 

카운티 및 소규모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셰리프는 미국의 독특한 보안관 제도를 반영하는 법집행기관이다.<중앙 포토>

* 지원자격: 카운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나이가 만 19세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시민권자나 시민권 지원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여야 한다.

또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며 C클래스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아카데미 입소 후 18주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초봉은 학위소지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략 월 5000달러 정도다.

▷경찰(Police)

각 시 정부는 대부분 자체 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뉴욕과 LA가 대표적이다.

9ㆍ11테러 사건으로 전세계적인 유명세를 탄 뉴욕경찰국(NYPD)은 미국에서 가장 큰 경찰조직을 자랑하며 총 3만5000명의 경관과 4500명의 직원 등 총 4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순찰차량만 8900대에 달하며 순찰보트 11대와 순찰헬기 8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내부에 34마리의 경찰견으로 구성된 K-9유닛과 갱전담반 대테러전담반 폭탄제거반 등의 특수부서가 있다.

380만에 달하는 LA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LA경찰국은(LAPD)는 1869년 생겼으며 1만여명의 경관과 일반 직원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196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특공대(SWAT)을 내부에 조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여부는 전적으로 시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뉴욕주 셸터 아일랜드 타운의 경우 인구가 2200명에 불과하지만 10명의 경관으로 구성된 경찰국(SIPD)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인구가 5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는 경찰국을 운영하는 대신 LA카운티 셰리프국에 치안유지를 맡겼다. 앨라바마 애리조나 코네티컷 위스컨신주 등은 주도를 지키는 ‘캐피털 폴리스’를 별도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 외의 주들은 주경찰이 주도에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 주청사 주법원 등을 지키기도 한다.

* 지원자격: 대부분 셰리프와 같다. 하지만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다르다. 경찰학교(폴리스 아카데미)에 입소한 날부터 월급이 계산되는데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는 사람의 초봉은 연 4만9000달러 정도며 다양한 수당이 추가된다.

이외에 건강보험은 물론 은퇴연금 제도도 잘 갖춰져 있으며 근무 10년차 이후부터는 연간 23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연방수사국(FBI)/마셜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경찰조직으로는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연방수사국(FBI) 마셜 등이 있다.

FBI의 주요업무는 테러방지 적국의 정보활동 차단 사이버 공격 예방 화이트 컬러 범죄 퇴치 등이며 은행강도 마약 우편사기 등의 범죄도 담당한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가끔 FBI요원들이 현장에 나타나 지역경찰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주 경계를 넘나들며 발생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연방마셜은 전국에 존재하는 94곳의 연방법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2007년 이른바 ‘BBK사건’으로 한국에 송환된 김경준씨를 LA다운타운 소재 연방구치소에서 LA국제공항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 지원자격: 경찰에 비해 무척 까다로운 편이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시민권자여야 하며 여러단계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과해야 한다. 입사시험도 난이도가 높으며 체력테스트도 병행한다. 초봉은 연 5만5000달러 선에서 시작되며 건강 생명 은퇴 등 다양한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고속도로 순찰대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실상 ‘주’의 경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다.

CHP는 1929년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의 안전유지를 위해 창립됐다. 그 역할이 늘어나 주 건물 경비 범죄수사 테러방지 등 주 경찰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SWAT팀도 보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CHP의 근무지가 고속도로로 제한돼 있어 일반 도로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없다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CHP는 모든 공공도로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권한이 있다.

CHP에는 총 99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6800명이 경관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 경찰이다.

하지만 뉴욕시나 필라델피아시는 시 경찰의 한 조직으로 고속도로 순찰대를 두고 있다.

* 지원자격: 만 20~35세의 시민권자로 고교졸업 이상자여야 한다. 아카데미 훈련생은 월 4000~5000달러를 받으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며 5500~6600달러를 받는다. 연간 5000달러의 점심식사비가 지원되며 6년차부터는 매월 130달러의 체력증진비가 주어지기도 한다. 대부분 연봉을 제외하고 2~3만 달러를 추가수당으로 받는 셈이다.

미국 경찰

1. 개요

U.S. Police, 미국의 경찰은 체계부터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활한 영토를 가진 연방제 국가이자 다민족 및 다인종이 혼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백인이나 흑인은 물론, 아시아계 동양인이나 남아메리카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 등 여러 인종이 경찰직을 맡고 있다.

미국의 경찰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중앙에 경찰청이 있는 국가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경찰이 다르다. 미국 경찰 참고.

2. 계급장


사진의 인물은 팀 롱고 버지니아주 샬로츠빌 경찰서장. 육군 대령과 동일한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미국 경찰에서는 이것이 총경이다.

미국 경찰은 계급장을 미 육군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영화 폴리스 아카데미를 비롯한 각종 매체나 CNN등의 뉴스 방송에 그 모습이 나온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대응된다. 경찰은 군대 계급장 중에서 노란색 계급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령 계급장과 소위 계급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 경찰 계급장

3. 지역 경찰 (local police)

3.1. 도시 경찰 (cit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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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주 별로 자치주의 치안을 맡고있는 자치주 경찰이 있으며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도시경찰이 있다.

미국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따로 담당하는 군(郡) 경찰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흔히 미국에서 말하는 행정상 구역이 카운티/캬운티 (County)인데, 흔히 영어를 번역하면서 ‘군’ 이라고 번역을 해서, 도시보다 작은 개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카운티는 오히려 도시보다 큰 행정 단위로, 한국의 도 개념에 가깝다.

미국의 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 → 도시 이렇게 바로 행정단위가 가면 중간에 많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카운티라는걸 두어서 주 → 카운티 → 도시 이렇게 행정단위로 구성된다. 즉 카운티는 주보다는 작고, 도시보다는 큰 행정단위 이다. 예를 들자면 도시 ‘로스 앤젤레스’는 동명의 카운티인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안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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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캘리포니아 주의 카운티들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는 총 58개의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은 수많은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parish, 알래스카 주에서는 borough 라고 부르지만, 이름만 다를뿐 사실상 카운티와 동일하다.

미국내에는 총 3,144개의 카운티(3,007개 카운티 +137개의 parish나 borough)가 있으며, 50개의 각주로 평균을 내보면, 미국의 각 주는 평균 137개의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다. 텍사스 주가 264 카운티로 가장 많은 카운티를 지니고 있고, 댈러웨어 주가 3개로 가장 적은 카운티를 지니고 있다.

카운티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싶어하는 보안관 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보안관 제도가 없는 알래스카 주, 코네티컷 주 그리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 (주는 아니지만)를 제외한 미국의 48개 주에서는 대부분의 카운티마다 Sheriff라고 불리우는 보안관 사무소(sheriff’s department / sheriff’s office)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내에는 현재 약 3,085개의 보안관 사무소가 운용중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카운티 경찰 (county police)이라는 이름으로 운용중인 카운티도 있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게 있다. 보안관은 미국 시골지역이나 낙후된 지역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흔히 미국 시골지역을 보안관 (sheriff)가 담당하는 이유는, 시골 지역에는 자체 경찰을 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카운티에서 파견 나온 보안관이 치안 담당을 지원해주는 것 일뿐, 보안관이 시골지역만 담당하는게 아니다.

3.2. 카운티 보안관 / 카운티 경찰 (sheriff / county police)

대부분의 미국 Sheriff(보안관)은 일반 도시 경찰보다 더 큰 지역을 담당하고 권한이 더 강하다.

NYPD나 LAPD 같은 초대형 경찰조직만 영화에서 봐서 그렇지, 미국에는 NYPD, LAPD, 시카고 경찰(CPD), 샌프란시스코 경찰(SFPD) 등의 초대형 경찰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규모 도시 경찰들은 각 도시의 시예산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장비도 부족하고, 중소 도시의 경우 SWAT팀도 없는 도시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당수 도시들에서는 도시보다 상위조직인 카운티 보안관이나 카운티 경찰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애틀 남부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시, 페더럴 웨이 시 등의 소규모 도시에서는 SWAT 팀이 없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이들 도시들이 위치한 피어스 카운티 (Pierce County) 보안관 사무소에서 지원 병력과 SWAT 팀과 폭발물 탐지 로봇 등을 지원해준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로스엔젤레스 지역을 보면 Los Angeles County Sheriff (로스 엔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이라는 보안관 사무소가 있다. 로스 엔젤레스 경찰인 LAPD가 로스 엔젤레스 시만 담당하고, 1만여명의 경찰관들만 보유한데 비하여, 로스 엔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로스 엔젤레스 시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 싸고 있는 산타 클라라벨리, 웨스트 헐리우드, 말리부, 이스트 LA, 팜데일, 칼슨 시티 등등 수많은 LA 메트로 전 지역을 담당하며, 16,400명의 보안관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A에서 남쪽으로 더 가면 애너하임이라는 도시에는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있는데, 이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역시, 애너하임 경찰보다 훨씬 큰 상위조직이며, 애너하임 주변의 거대한 메트로 지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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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안관 Sheriff 의 활약 모습

미국 보안관은 강한 경찰 조직이다. 미국 뉴욕시는 미국 다른 지역에서는 유래없게 5개의 카운티 (뉴욕 카운티, 브롱스 카운티, 킹스 카운티, 퀸즈 카운티, 리치몬드 카운티로 나뉜다. borough로 뉴욕시를 나눌때, 맨하탄, 브롱스, 브루클린, 퀸스,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나뉘기도 하지만, 카운티로도 행정구역을 나눌수 있다.)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초대형 도시이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미국 전 지역에서는 보안관이 시경찰보다 권한이 강하다. 심지어 라스 베가스 경찰의 경우 시경찰이 아니라 이름만 라스 베가스 경찰로 변경했을 뿐 라스 베가스 주변의 Clark County 클락 카운티 전지역을 담당하는 카운티 보안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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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NVG-18 야간투시경을 사용하는 LASD SEB 대원

SED는 군 특수부대들과의 교류가 많은 그 영향을 받아 장비가 군 특수부대 수준이다.

4. 주 경찰 (state police / state trooper / state highway pa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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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미국에는 각 주마다 주경찰이 있다. 보통 state police, state trooper, state highway patrol 이라고 부른다. 주경찰의 경우 보통 고속도로 단속및 순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highway patrol 이라고 부르는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등에서는 거의 대부분 고속도로 순찰에 집중한다. 반면 알래스카 주경찰, 코네티컷 주경찰, 매사추세츠 주경찰, 텍사스 레인저 같은 곳에서는 주의 전체적인 치안 담당 및 대테러 임무, 범죄 수사 등 여러가지 임무를 담당한다.

5. 연방 경찰 (federal police / law enforcement)

그리고 미국에는 연방 경찰도 존재한다. (FBI도 크게는 경찰의 범주에 속한다. 미국의 경찰개념은 한국처럼 경찰이라는 직업으로 구분하는게 아닌 경찰의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연방 경찰이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연방 사법집행기관이 워낙 많지만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Federal_Reserve_Police_car.jpg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United_States_Park_Police_Washington_D.C._2011_-_2.jpg
Federal Reserve Police (미국 연방 준비 경찰. 미국 달러 발행 기관인 연방준비은행 건물 보호 및 주변 순찰 담당) United States Park Police (미국 정부 관리 공원들의 치안 담당)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United_States_Mint_Police_(4087959821).jpg 파일:external/c1.staticflickr.com/8710694731_234376e87c_b.jpg
United States Mint Police (미 주화를 찍어내는 재무부 소속 건물 보호 및 주변 순찰 담당)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Police (미국 퇴역 군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제대군인부 건물 보호, 순찰, 보훈 복지 사기 등의 범죄수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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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Forest Service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s (미국 산림청 경찰. 산림 순찰, 범죄자 수색, 산불 수사등)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 Office of Law Enforcement (산이나 호수, 강 순찰, 야생 동물 보호, 쓰레기 투척, 밀렵, 무면허 낚시 단속)
파일:external/c0ae3b2a57c2d90a126585958179b325eb64c3b5517a0142c8e684f2bedb9e2a.jpg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20140815030240.jpg
Bureau of Indian Affairs Police (미국 인디언 보호지역 순찰, 치안 담당) FBI(미국 연방 수사국)[4]
파일:external/cdn.buzzpo.com/BorderPatrol.jpg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0203houston_lg.jpg
U.S. Custom and Border Protection(미국 세관 및 국경경비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미국 이민세관단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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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F(미국 연방 화기단속국) DEA(미국 연방 마약단속국)
파일:external/nyoobserver.files.wordpress.com/142835951.jpg 파일:external/content.govdelivery.com/Photo2.jpg
U.S. Secret Service(미국 주요 요인 호위, 화폐 범죄 수사) HSI(국토안보조사청)

등등의 수많은 미국 연방 경찰이 있는데, 대부분 이처럼 연방 정부 소속 각 부서의 소규모 경찰로써, 대한민국 같으면 정식 경찰이 아닌 경비원이나 청원경찰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가 많다. 시크릿 서비스의 CAT팀이나 NSA 경비원을 예로 들면 방탄복이나 근무복 등짝에 “Police Secret Service” 나 “Police NSA” 라는 하얀 글씨가 쓰인 패치 혹은 근무복 팔뚝에 경찰이라고 쓰인 패치가 붙어 있는 이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처럼, 미국 국가 전체의 치안/순찰 을 담당하는 단일 경찰은 없다.

미국령에 있는 부속지역들은 자치주 경찰이나 미국령 부속지역 경찰들이 치안을 맡고있다.

6. 경찰 노조의 막강한 로비 및 과잉 진압 문제

미국 경찰은 한국 경찰이라면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이 기다릴 정도의 과잉 진압을 하고도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막 나가고도 무사한 이유는 NAPO, 즉 경찰노조의 영향력과 무지막지한 로비 때문이다.

미국은 군인 등 극히 특수한 신분을 제외하면 어지간한 노조는 다 허용하며, 경찰도 포함되므로 미국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경찰노조총연맹(NAPO)이라는 전국노동조합이 있는데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미군 전우회와 NRA와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강성노조이다. 게다가 이 노조에는 전현직 경찰 모두를 포함하여 선거의 득표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벌벌떨며 관등성명을 대는 한국 경찰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다 보니 경찰의 처우개선 요구나 경찰 관련 문제에 있어 정치인들이 꽤나 조심하고 우대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러한 강력한 노조의 입김의 부작용으로 과잉진압이나 오인사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소송의 경우 법원이 전반적으로 경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꽤 있다.

물론 미국 경찰들은 어쨌건 민주 국가의 공권력인 만큼 중국의 공안만큼 막나가는 부류는 아니다. 그러나 범죄 우발지역에서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막가파 집행, 과잉 진압, 막무가내식 조사, 그리고 오인사격 등의 사고가 수시로 터진다. 그렇다 보니 안전지역과 우범지역의 경찰에 대한 대우가 천지차이인데, 우범지역에서는 대부분 경찰을 불신하는 반면 안전한 지역에서는 경찰을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다. 우범지역 근처에서는 경찰들이 곤두서있어 강경대응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2014년에 미주리 주의 퍼거슨 시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해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곳도 범죄 우발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전한 도시는 아니었고 사망자인 마이클 브라운도 과잉대응으로 인해 사망하기 10분 전에 강도질을 하는 CCTV 비디오가 퍼지기도 했었다.

미국 경찰이 과잉 진압 문제로 몸살을 겪는 다른 이유는 범죄 우발 지역에서 경찰의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등의 범죄 빈발 도시에서는 경찰들의 순찰 빈도가 낮은데, 이는 경찰들이 그러한 지역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 지원을 꺼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도시들의 재정적 파산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깎인 예산이 경찰 예산이기 때문이다. 몽고메리 같은 훨씬 잘 사는 주의 카운티에 비교하면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의 경우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기 때문에 순찰의 부재가 생기며, 경찰들의 지원 기피로 인해 경찰들의 질도 좀 심각하게 떨어지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미 본토와 이라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

2014년 1월에 키스 비달(Keith Vidal)이라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한 18세 청소년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부모에게 살해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도착한 3명 중 다른 지구에서 온 상위 경위가 마음대로 현장에서 전기 충격기로 공격을 지시한 다음, 쓰러져 다른 경찰 두명이 올라 타고 제압된 상태에서 ‘이딴 것 가지고 시간 뺏길 일 없다’라며 자택에서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그것.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심각한 추궁과 비판을 받고 있다. 브라이언 바시(Bryon Vassey)라는 이름의 해당 경찰은 비무장 상태의 장애인 청소년을 자택에서 살해하고도 고작 유급 일시 면직으로 끝날 뻔 했다가 가족이 항소를 한 뒤에야 기소가 되었다.
#두명의 경관이 범죄용의가 있는 비무장 피해자를 제압하던 도중에 다른 경관이 오발한 총에 맞은 경관이 용의자한테 총을 맞았다고 지레짐작으로 주장하자 그대로 두 경관이 용의자의 몸에 총구를 들이대고 말 그대로 총을 난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가 “무슨 소릴 하는 거냐”, “나는 총이 없다”, “내가 쏜 게 아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등에 총구를 대고 총을 난사하는 장면까지 이 끔찍한 살해과정 전부가 음성까지 포함된 스마트폰 영상에 그대로 다 들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 그런데도 경찰 내부 감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정당방위였다는 결론을 내버렸다가 이 영상이 공개되자 부랴부랴 재조사에 들어갔다. 영상을 보면 이 경찰들이 오히려 술이나 약물에 취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 없는 행동을 한다. 용의가 있는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두 경관의 몸 밑에 깔려 완전히 제압된 상태인데도 용의자가 자기들한테 총을 쐈다고 단정짓는 점도 어이 없지만, 쐈다고 쳐도 완전히 제압당해 꼼짝도 못하는 용의자의 등에 총구를 대고 짐승 도살하듯이 총을 난사하는 것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라고 써있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 사망한 아길라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가 경찰을 만난다. 경찰이 멈출것을 지시하자 그에 불응하고 도망친다. 용의자는 지역의 알려진 범죄단체 멤버였고, 많은 범죄전과가 있었다. 당연히 경찰은 용의자를 쫓아서 붙잡았고 넘어뜨렸다. 경찰에게 짓눌린 용의자는 격렬하게 반항한다. 아길라의 몸을 짓누르고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다시한번 반항하여 수갑채우기에 실패한다. 그리고 용의자가 몸을 일으켜 반쯤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다. 그러자 경찰 한명이 총을 쏘았는데 오발로 다른 동료 경찰에게 맞았다. 그 후 또 격렬한 반항이 벌어지고, 경찰이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총을 발사해 용의자 다리에 맞았다. 그러자 또 다른 경찰이 그 총소리가 용의자가 쏜 것이라 생각해 용의자 등에 총 3발을 쏘았다. 먼저 기술되있듯 용의자가 완전제압된 것도 아니었고, 놀랍게도 총 4발을 맞은 후에도 용의자는 한동안 소리치며 반항한다. 격렬한 몸싸움중 오판에 의한 총기사용 정도의 상황. 여기에서 경찰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위에 쓰여진 것처럼 제압된 사람을 도살한 것은 아니다.

2016년 7월에는 갈등이 커질 대로 커져서 루이지애나 주의 경찰 세 명이 총격당하는 대형사고가 벌어졌고, 이에 반발하는 경찰과 그전까지 있어왔던 경찰들의 만행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립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7월 19일에는 영어를 못하는 인도인 노인을 과잉 진압해서 부분 마비를 불러온 경찰이 기소취하되면서 현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총기 많은 미국이니 사고가 좀 많아도 그러려니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2017년 8월 28일 부로 트럼프 정부는 퍼거슨 사건 이후로 오바마 정부 때 경찰에 걸어놓은 장비 제한을 풀 것이다. 이는 경찰이 대구경 화기류, 유탄 발사기총검, 그리고 심지어 무기가 장비된 항공기 까지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예상대로 이는 강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 매체에서의 등장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등의 단골 소재다. 경찰이나 보안관을 주요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도 많고, 잠깐 등장하는 것까지 합치면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국 문화가 많이 퍼진 국가에서는 미국 경찰은 자국 경찰 다음으로 친숙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경찰이 주인공인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범죄자가 주인공으로 제시되는 매체의 경찰은 무능하고 관료제에 찌든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 기준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경찰은 뉴욕 경찰(NYPD)로,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보니 영화나 드라마 등장도 그만큼 잦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경찰은 LA 경찰(LAPD), 시카고 경찰, 샌프란시스코 경찰(SFPD)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언급된 도시 모두 미국에서는 손꼽을만한 대도시이고, 특히 LA는 헐리우드 바로 옆이라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어서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그 외에는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이애미 경찰과 라스베이거스 경찰과, 로보캅 시리즈에 등장하는 디트로이트 경찰 등이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주 경찰 쪽은 매체에서 다뤄진 적이 별로 없다보니 그다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는 인지도가 있다. 1980년대 초반에 방영된 미드 기동순찰대(CHiPs) 시리즈가 한국에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CHP의 오토바이 순찰대 제복은 멋지기로 유명하다.

연방 경찰 쪽은 이 분야의 본좌격인 FBI 하나로 설명 끝. 문제점은 FBI의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 다른 연방경찰 조직이 존재감이 없어졌다(…). 다뤄지는 매체도 별로 없는 편이다.

보안관은 거의 대부분이 서부극에 등장하는 보안관을 연상시키다보니 현대의 보안관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외형적으로는 현대의 보안관은 경찰과 다른 것이 그다지 없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구별도 잘 안된다. 대중 매체에서는 주로 시경찰이나 연방 경찰 등과 관할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8. 기타

미국의 경찰 관리감독은 시의회나 경무위원회, 공안위원회 등이 맡고 있으며 대부분이 권총을 휴대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경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권총은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Glock 권총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 경찰의 약 70% 가 글록 권총을 사용하고 있다. 글록이 애용되는 이유는, 구조가 간단하고 오발이나 오작동이 거의 적으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이다.(미국에서 500달러면 산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은 40 S&W Glock 22와 글록 23으로써 40구경짜리 40 S&W 탄환을 사용한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9mm 탄환을 많이 사용했으나, 파워와 저지력이 약한것이 많이 지적되어서 현재 대부분의 미국 경찰들은 보다 파워와 관통력이 높은 40 구경짜리 40 S&W 탄을 사용한다. 9mm는 너무 파워가 약하고, 45 구경탄은 파워는 강하지만, 탄이 너무 커서 장탄수가 적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해서 파워와 많은 장탄수를 제공하는게 바로 40 S&W 탄이다.

한국 경찰과 비교하면 무장 수준이 상당히 높다. 외근 순찰 경찰관의 경우 한국과 달리 리볼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백이면 백 자동권총을 휴대하고, 예비 탄창도 두세개씩 휴대하기 때문에 적게는 30발, 많게는 60발의 탄약을 휴대한다. 거기다 공포탄 그런 거 없고 첫발부터 실탄으로 모두 채운다. 최대 11발까지 휴대 가능하고(리볼버 실린더에 5발, 탄입대에 6발) 이런저런 규정으로 실탄은 2~3발이 고작인 한국 경찰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거기다 한국 경찰은 순찰 조끼만 걸치는 데 반해, 미국 경찰은 방탄 조끼를 걸치는 일도 많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국이 민간인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범죄자도 자동권총 들고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규제가 여러차례 들어갔지만 NRA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도로 규제가 풀리는 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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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다 보니 심할 경우에는 범죄자가 군대에서나 쓰는 돌격소총에, 심지어 휴대가 금지된 수류탄이나 사제 폭탄 등의 흉악한 무기를 들고 나오는 일도 있다. 이러면 권총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런 강력한 화력이 필요한 범죄등이 발생시, 산탄총이나 기관단총, 자동소총등 으로 무장을 하며 방탄복과 헬멧등 보호구도 입는다. 사진과 같이 차내에 자동소총과 산탄총이 준비되있고 트렁크에는 레벨3이상의 보호력이 있는 방탄복이 추가로 구비되있는데 이는 일반 경관들이 제복 안에 입는 방탄복은 보통 레벨2A급 수준으로 소총탄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위 사진과 같이 뒷좌석과 앞좌석을 분리해주는 칸막이가 있기때문에 영화처럼 경찰에 잡혔다가 뒤에 탄후 뒤에서 경찰을 제압하고 탈출할 일은 꿈도 못 꾼다.

특히 테러와 범죄가 잦게 일어나는 때가 많아서 신경적으로 예민한 면도 있다.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상당히 자주 간식으로 도넛과 커피를 먹고 다니기 때문에 도넛은 미국에서 경찰을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다. 괜히 심슨 가족의 클랜시 위검이  도넛을 입에 달고 다니는게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넛은 만든지 하루정도는 맛이 잘 변하지 않고, 간단하고 싸게 군것질을 해결할 수 있는 빵류라서 오랜시간 순찰하거나 업무를 하는 경찰들에게 여러모로 인기가 높다. 그렇다 보니 보통 도넛 가게들도 이것을 마케팅 용으로 이용하여 경찰들에게는 커피를 무료로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경찰 고객(?)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려 노력하며, 그렇다 보니 경찰들이 자주 들리기 때문에 실제로 도넛가게 주변은 무서우리만큼 치안이 좋고(…), 강도의 격언(?) 중에는 “도넛 가게 옆에 있는 은행 털지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

미국의 경찰을 다룬 코믹물로 폴리스 아카데미가 있는데 방영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미국 대학교의 경우 캠퍼스에 자체 경찰 (University Police)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련의 총기난사 사건 이후 이들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인원이 늘었고 심지어 어떤 곳은 장갑차를 보유한  캠퍼스 폴리스도 있다고 한다. 한국 대학교의 경비 아저씨들과는 다르게 (…) 대체로 이들의 권한은 일반 경찰과 동일하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불용 군사물자 등을 경찰에 이관함과 준군사조직인 경찰특수부대(SWAT)의 증가 등이 미국 경찰의 군대화(militarization)를 불러 일으켜 민간을 상대하는 경찰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주

1. 개요

미국의 주(state, 州)는 모두 50개이다. 미국 국기인 성조기에서 별의 개수가 곧 하나의 주를 상징한다. 즉, 주가 늘면 별도 역시 늘어났다.

사실 규모나 편제상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와 1:1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자매결연, 회담 등에서는 1:1로 대응하고 있다. 비슷한 경우가 중국의 성(省)이다. 한국의 지방자치 단위에서 한 단위가 더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

미국 50개 주의 이름으로 만든 노래. Marbles The Brain Store에서 만들었다.

경제 규모가 해당 국가와 유사한 수준인것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지도상의 각 주에 기재된 명칭은 그 주의 경제규모가 해당 국가와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가령 캘리포니아 주는 프랑스(세계 6위), 텍사스 주가 캐나다, 플로리다 주가 대한민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란 걸 의미한다.

2. 주 가입의 역사

첫 번째 주는 1787년 12월 7일 가입한 델라웨어 이후 수는 끊임 없이 늘어났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즉 1787~1790년 가입한 13개의 주(the thirteen states)는 특별하게 여겨진다.

파리 조약에서 확정된 미국의 영토는 13개 주의 영역보다 훨씬 컸고, 13개 주 이외의 미국 영토는 영국이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백인의 정착을 제한한 탓에 하나의 state를 이룰 만한 백인도 없었다.미국은 이 땅을 기존 13개 주에 배분하는 것이 아닌, 북서부 조례를 통해 일단 그대로 연방 직할의 영토(territory)로 두고, 5000명 이상의 남자가 있는 지역에 제한적 자치권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준주의 시작이다. 준주에서 인구가 증가하여 60000명 이상이 되면 그 준주를 주로 승격할 수 있었다. 다만 준주가 그대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주 몇 개를 통합해 주가 되는 것도 가능했는데, 오클라호마가 그 예이다. 그래서 영토 확장이 될 때 국가에 준하는 자치권이 있던 13개 주가 그 영토를 차지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주가 생겨날 수 있었다.

1803년 루이지애나 준주(territory)가 편입이 되고 1812년 남부 해안가인 오를레앙 준주가 루이지애나 주로 가입(18번째 주)되면서 서부 확장이 본격화된다. 다시 미국-멕시코 전쟁으로 남부 영토를 대거 뜯어 얻어냈다.물론 말이 확장이지 실상은 아메리카 원주민 때려잡기(…) 인구는 해안지역부터 먼저 채워져 주 승격도 캘리포니아(1850년, 31번째), 오리건(1852년, 33번째)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끊임없이 팽창되다가 1907년 오클라호마[4]와 1912년 뉴멕시코와 애리조나의 가입 이후 47년간 48개주로 일단락 되었고,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가입한 1959년 이래 50년 넘게 이 숫자는 변함이 없었다.

2012년 말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가 미국의 주로 편입되고자 신청해 의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에서 새로운 주가 탄생하려면 주 의회 표결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연방 의회와 대통령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5년 경 사실상 나가리되었고 푸에르토리코는 그냥 자치령으로 남는다. 스페인어를 써서 이질적인 데다가 경제 위기가 결정타였다.

3. 주 정부의 권한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중립에 가까운 연방제도를 채택한 국가다. 주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 연방정부가 힘을 못쓰는 벨기에와 스위스처럼 주정부가 대놓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처럼 연방정부의 권력이 너무 강력해 주정부가 힘을 못쓰는 것도 아니다.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미국 헌법에 명시된 본인들만의 고유의 권력이 있으며, 이 권력은 서로 침해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연방정부는 외교와 시민권에 대한 전권이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절대 참견할 수 없지만, 반대로 선거 방식과 교육 문제는 주정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절대 개입할 수 없다. 미국에서 교육 제도를 개혁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방정부가 주 교육 시스템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인데, 모두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힘들며, 막상 개입해도 고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정부에서 헌법에 명시된 미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입하려면 Brown v. Board of Education 때처럼 입법, 행정, 사법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주정부를 압박해야만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산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걸로, 효과적이지만 세세하게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즉, 현실적으로 주에서만 교육 제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소리.

이런 중립적인 연방제도가 설립된 이유는 헌법을 작성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탄생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자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대영제국을 상대로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또다시 강력한 중앙정부를 본인들 손으로 탄생시키면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미국 헌법을 읽어 보면 주정부에서 어떡하든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수정헌법 제10조로, 노골적으로 연방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6] 헌법 제1조 8항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도 “주에서 연방으로 넘긴 권한”이라고 명시함으로 연방 정부의 권한은 주 정부에서 왔음을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 구조상 연방 정부의 중심은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 의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가지고 약 3년을 소비했다. 결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선택한 타협안은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의견을 적절히 결합한 “코네티컷 타협안”으로, 이로써 작은 주와 큰 주 모두가 평등하게 대변될 수 있는 의회가 탄생한다.[7]

그러나 건국 초기만 해도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를 두고 주들이 갈려서 싸우는 등, 미국 건국은 절대 편안하지 않았다. 이런 내부적 갈등을 참지 못하고 미국이 자폭한 사건이 바로 남북전쟁(Civil War)이다. 흔히 알고 있는 노예제 폐지 문제가 전쟁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기도 했지만,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갈등과 주 정부들 간의 권력 다툼 역시 주요 원인이었다. 이게 헌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남부에서 독립했던 거고, 북부에서는 미국이 반으로 갈라지는 건 눈뜨고 못 본다고 반대하면서 내전이 일어났다. 결국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북부가 이기면서 미국 헌법은 대거 수정되고, 남부에서 빠져나간 사이에 북부가 여러 법안을 통과시킨 덕분에, 연방 정부의 권한은 내전 이후로 대폭 상승한다. 하지만 남북전쟁 이후, 남부의 경제는 거의 파탄이 났고, 북부도 남부 못지않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연방 정부는 천천히 권력을 확대하는 노선을 선택했고, 결정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됐음에도 차별받는 흑인 사회를 만들게 된다.

현재는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권한과 중요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주 정부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주 목록과 주도, 최대도시

순서는 ABC 순서로 나타낸다.

가나다 순서일 경우 ㄱ 자로 시작하는 주는 없다. ㄴ으로 시작하는 네바다가 최초다.

※ 표준시간대는 동부(ET, UTC-5), 중부(CT, UTC-6), 산악(MT, UTC-7), 태평양(서부, PT, UTC-8)의 4가지를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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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최대도시 면적(KM2)[8] 인구(2015년 추계) 연방가입일 시간대
Alabama(앨라배마) (AL) Montgomery(몽고메리) Birmingham(버밍엄) 131,170.80 4,858,979 1819.12.14 (22nd) 중부[9]
Alaska(알래스카) (AK) Juneau(주노) Anchorage(앵커리지) 1,477,953.28 738,432 1959.01.03 (49th) UTC-9[10]
Arizona(애리조나) (AZ) Phoenix(피닉스) Phoenix(피닉스) 294,207.32 6,828,065 1912.02.14 (48th) 산악[11]
Arkansas(아칸소) (AR) Little Rock(리틀 록) Little Rock(리틀 록) 134,771.27 2,978,204 1836.06.15 (25th) 중부
California(캘리포니아) (CA) Sacramento(새크라멘토) Los Angeles(로스앤젤레스) 403,466.31 39,144,818 1850.09.09 (31st) 태평양
Colorado(콜로라도) (CO) Denver(덴버) Denver(덴버) 268,431.26 5,456,574 1876.08.01 (38th) 산악
Conneticut(코네티컷) (CT) Hartford(하트퍼드) Bridgeport(브리지포트) 12,541.65 3,590,886 1788.01.09 (5th) 동부
Delaware(델라웨어) (DE) Dover(도버) Wilmington(윌밍턴) 5,046.70 945,934 1787.12.07 (1st) 동부
Florida(플로리다) (FL) Tallahassee(탤러해시) Jacksonville(잭슨빌)
[12]
138,887.48 20,271,272 1845.03.03 (27th) 동부[13]
Georgia(조지아)
(GA)
Atlanta(애틀랜타) Atlanta(애틀랜타) 148,959.26 10,214,860 1788.01.02 (4th) 동부
Hawaii(하와이) (HI) Honolulu(호놀룰루) Honolulu(호놀룰루) 16,634.54 1,431,603 1959.08.21 (50th) UTC-10
Idaho(아이다호) (ID) Boise(보이시) Boise(보이시) 214,044.70 1,654,930 1890.07.03 (43rd) 산악[14]
Illinois(일리노이) (IL) Springfield(스프링필드) Chicago(시카고) 143,793.37 12,859,995 1818.12.03 (21st) 중부
Indiana(인디애나) (IN) Indianapolis(인디애나폴리스) Indianapolis(인디애나폴리스) 92,789.20 6,619,680 1816.12.11 (19th) 동부[15]
Iowa(아이오와) (IA) Des Moines(디 모인) Des Moines(디 모인) 144,669.30 3,123,899 1846.12.28 (29th) 중부
Kansas(캔자스) (KS) Topeka(토피카) Wichta(위치타) 211,754.11 2,911,641 1861.01.29 (34th) 중부[16]
Kentucky(켄터키) (KY) Frankfort(프랭크퍼트) Louisville(루이빌)
[17]
102,269.15 4,425,092 1792.06.01 (15th) 동부, 중부[18]
Louisiana(루이지애나) (LA) Baton Rouge(배턴루지) New Orleans(뉴올리언스) 111,897.59 4,670,724 1812.04.30 (18th) 중부
Maine(메인) (ME) Augusta(오거스타) Portland(포틀랜드)
[19]
79,882.79 1,329,328 1820.03.15 (23rd) 동부
Maryland(메릴랜드) (MD) Annapolis(아나폴리스) Baltimore(볼티모어) 25,141.64 6,006,401 1788.04.28 (7th) 동부
Massachusetts(매사추세츠)
(MA)
Boston(보스턴) Boston(보스턴) 20,202.06 6,794,422 1788.02.06 (6th) 동부
Michigan(미시건) (MI) Lansing(랜싱) Detroit(디트로이트) 146,435.08 9,922,576 1837.01.26 (26th) 동부[20]
Minnesota(미네소타) (MN) Saint Paul(세인트 폴) Minneapolis(미니애폴리스) 206,232.31 5,489,594 1858.05.11 (32nd) 중부
Mississippi(미시시피) (MS) Jackson(잭슨) Jackson(잭슨) 121,530.71 2,992,333 1817.12.10 (20th) 중부
Missouri(미주리) (MO) Jefferson City(제퍼슨시티) St. Louis(세인트루이스)
[21]
178,039.72 6,083,672 1821.08.10 (24th) 중부
Montana(몬태나) (MT) Helena(헬레나) Billings(빌링스) 376,961.89 1,032,949 1899.11.08 (41st) 산악
Nebraska(네브래스카) (NE) Lincoln(링컨) Omaha(오마하) 198,973.69 1,896,190 1867.03.01 (37th) 중부[22]
Nevada(네바다) (NV) Carson City(카슨시티) Las Vegas(라스베가스) 284,331.95 2,890,845 1864.10.31 (36th) 태평양[23]
New Hampshire(뉴햄프셔)
(NH)
Concord(콩코드) Manchester(맨체스터) 23,187.26 1,330,608 1788.07.21 (9th) 동부
New Jersey(뉴저지)
(NJ)
Trenton(트렌튼) Newark(뉴아크) 19,047.34 8,958,013 1787.12.18 (3rd) 동부
New Mexico(뉴멕시코) (NM) Santa Fe(산타페/샌타페이) Albuquerque(앨버커키) 314,160.77 2,085,109 1912.01.06 (47th) 산악
New York(뉴욕) (NY) Albany(올버니) New York(뉴욕) 122,056.82 19,795,791 1788.07.26 (11th) 동부
North Carolina(노스캐롤라이나)
(NC)
Raleigh(롤리) Charlotte(샬럿) 125919.81 10,042,802 1789.11.21 (12th) 동부
North Dakota(노스다코타)
(ND)
Bismarck(비즈마크) Fargo(파고) 178,711.25 756,927 1889.11.02 (39th) 중부[24]
Ohio(오하이오) (OH) Columbus(콜럼버스) Columbus(컬럼버스) 105,828.70 11,613,423 불명확[25] 동부
Oklahoma(오클라호마) (OK) Oklahoma City(오클라호마시티) Oklahoma City(오클라호마시티) 177,660.03 3,911,338 1907.11.16 (46th) 중부[26]
Oregon(오리건) (OR) Salem(세일럼) Portland(포틀랜드) 248,607.80 4,028,977 1859.02.14 (33rd) 태평양[27]
Pennsylvania(펜실베이니아)
(PA)
Harrisburg(해리스버그) Philadelphia(필라델피아) 115,883.06 12,802,503 1787.12.12 (2nd) 동부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RI)
Providence(프로비던스) Providence(프로비던스) 2,677.56 1,056,298 1790.05.09 (13th) 동부
South Carolina(사우스캐롤라이나)
(SC)
Columbia(컬럼비아) Columbia(컬럼비아) 77,856.86 4,896,146 1788.05.23 (8th) 동부
South Dakota(사우스다코타)
(SD)
Pierre(피어) Sioux Falls(수폴스) 196,349.59 858,469 1889.11.02 (40th) 중부,산악[28]
Tennessee(테네시) (TN) Nashville(내슈빌) Memphis(멤피스) 106,797.90 6,600,299 1796.06.01 (16th) 동부,중부[29]
Texas(텍사스) (TX) Austin(오스틴) Houston(휴스턴) 676,587.02 27,469,114 1845.12.29 (28th) 중부[30]
Utah(유타) (UT) Salt Lake City(솔트레이크시티) Salt Lake City(솔트레이크 시티) 212,818.34 2,995,919 1896.01.04 (45th) 산악
Vermont(버몬트) (VT) Montpelier(몬트필리어) Burlington(벌링턴) 23,871.04 626,042 1791.03.04 (14th) 동부
Virginia(버지니아) (VA) Richmond(리치먼드) Virginia Beach(버지니아비치) 102,278.86 8,382,993 1788.06.25 (10th) 동부
Washington(워싱턴) (WA) Olympia(올림피아) Seattle(시애틀) 172,119.01 7,170,351 1899.11.11 (42nd) 태평양
West Virginia(웨스트버지니아)
(WV)
Charleston(찰스턴) Charleston(찰스턴) 62,258.68 1,844,128 1863.06.20 (35th) 동부
Wisconsin(위스콘신) (WI) Madison(매디슨) Milwaukee(밀워키) 140,268.06 5,771,337 1848.05.29 (30th) 중부
Wyoming(와이오밍) (WY) Cheyenne(샤이엔)
[31]
Cheyenne(샤이엔) 251,470.08 586,107 1890.07.10 (44th) 산악

아프리카마냥, 아니, 아프리카보다도 심하게 주 경계선이 네모반듯한 게 특징이다. 그나마 캐나다나 호주보다는 좀 더 꼬불꼬불한 부분이 많다.

주도는 그 주의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은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려는 의도도 있고, 대도시를 주도로 한다면 각종 정치적인 행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주도를 한적한 중소도시에 두는 것. 애초에 연방정부 수도부터 뉴욕이 아닌 워싱턴 D.C.에 있다. 다만 별다른 중소도시가 없는 경우라면 주도를 대도시에 놓기도 한다.

최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주도 중 알려진 곳들로는 다음이 있다.

  • 세인트 폴 – 도시 자체가 유명하다기보다는 쌍둥이 도시의 네임드로써 미니애폴리스의 인지도에 업혀가는 것에 가깝다.
  • 주노 – 어디까지나 알래스카 도시 치고는 유명한 편. 앵커리지보다 본토에서 가까워서 관광을 간다. 골드러시로 개척된 도시 중 하나.
  • 콜럼버스 – 시내 인구로만 보면 최대도시지만 도시권 인구가 클리블랜드와 신시내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애매하여 기재. 중서부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도시이며, 학생수 기준 미국 최대 대학 오하이오 주립대가 있다. NHL 콜럼버스 블루재키츠, MLS 콜럼버스 크루의 연고지이기도 하다.
  • 매디슨 – 위스콘신 대학교로 유명한 도시.
  • 보스턴 – 보스턴 셀틱스, 보스턴 레드삭스, 보스턴 브루인스의 연고지.
  • 새크라멘토 – 캘리포니아의 다른 대도시들보다는 인지도가 한참 낮지만 나름 대도시라서 이름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다. 다만 여기가 주도인 줄 아는 사람은 적다(…). NBA 새크라멘토 킹스의 연고지이기도 하다. 시장이 농구선수 출신 케빈 존슨이다.
  • 내슈빌 – 내슈빌도 멤피스 못지않게 유명한 도시라서 그나마 주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컨트리 음악의 중심지이며 산업도 나름 발달했다. 김대중전 대통령 내외가 이곳의 명예시민이다. 남부의 명문 밴더빌트 대학도 이 도시에 위치해있다. 테네시 타이탄스, 내슈빌 프레더터스의 연고지.
  • 오스틴 – 텍사스의 다른 도시들보다 작지만 대도시이고 텍사스 대학교가 있는 학원도시이며 급속히 성장중인 도시이다. 콜럼버스와 비슷한 경우.
  • 인디애나폴리스 – NBA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NFL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연고지, 모터 스포츠의 성지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로 유명한 도시.

미국

미국(美國), 정식 명칭으로 미합중국(美合衆國, 영어: United States of America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1] 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다. 태평양의 하와이 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는 북아메리카에 있으며, 북측으로는 캐나다와 남측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다. 북아메리카 북서측에 있는 알래스카 주는 동측으로는 캐나다와 서측으로는 베링 해협을 사이로 러시아와 마주한다. 미합중국은 태평양과 카리브 해에 해외 영토를 보유한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미국은 총면적 기준으로 세번째고 국토 면적으로만 네 번째로 넓은 국가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문화 국가고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이민자가 들어온다. 미국의 경제는 2014년 기준 국내 총생산이 16조 7천억 달러로, 세계 1위 최대 경제 규모다.

아시아 대륙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오늘날 미국 본토에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으나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화 이후 전쟁과 질병으로 급감하였다. 미국은 대서양 해안을 따라 늘어선 13개 식민지에서 건국되었다. 13개 주 국가는 1775년 5월에 식민 본국인 영국과 전쟁을 벌였고(미국 독립 전쟁), 1776년 7월 4일에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민족 자결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연맹체 국가의 성립을 선포했다. 이후 1783년까지 전쟁을 벌인 미국은,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 최초로 독립을 쟁취했다.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오늘날의 미합중국 헌법이 채택되었으며, 이듬해에 비준되어 이 주들은 강력한 중앙 정부를 둔 단일 공화국이 되었다. 1791년에 비준된 미국 권리장전은 10개의 수정 헌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기본적인 민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19세기에 미국은 프랑스, 스페인, 영국, 멕시코,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하고, 텍사스 공화국과 하와이 공화국을 병합했다. 이 외에도 태평양과 카리브 해에서 영토를 획득했다. 농업 중심의 미국 남부와 산업화된 미국 북부 간에 주의 권리와 노예제 확대 문제를 놓고 갈등하면서 1860년대에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북부가 승리하면서 영구적인 국가 분열 사태를 막았으며,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이후 1870년대에 미국 경제는 가속화된 산업화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로 발전하였다. 미국-스페인 전쟁과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미국은 군사 강대국의 지위를 굳혔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은 최초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되었다. 냉전이 종결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다. 이 나라는 전 세계 군비 지출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강대국이다.

 

명칭

1507년, 독일의 지도학자인 마르틴 발트제뮐러가 세계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는 이 지도에서 서반구에 있는 땅을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지도학자인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 “아메리카”라고 명명했다.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에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미합중국의 만장일치 선언”(unanimous Declaration of the thirteen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고 나와 처음으로 이 나라의 현 명칭이 쓰이는데, 이것은 1776년 7월 4일에 “아메리카 합중국 대표자”들이 채택한 것이었다. 1777년 11월 15일에 제2차 대륙 회의에서 연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채택하면서 “이 연합의 입구는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국호가 확립되었다. 이 국호의 축약형인 ‘United States’도 표준 명칭이다. 그 밖에 흔히 쓰이는 명칭으로는 ‘the U.S.’, ‘the USA’, ‘America’가 있다. 일상 회화에서 쓰이는 이름으로는 ‘the U.S. of A.’와 ‘the States’도 있다. 미국의 대중적인 명칭인 ‘컬럼비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서 유래한 말로, 수도인 ‘컬럼비아 구역’에서도 나오는 이름이다.

영어권에서 미국인을 이를 때 ‘아메리칸'(American)을 사용한다. 또 미국의 정식 형용사는 ‘United States’이지만, ‘America’이나 ‘U.S.’가 가장 흔히 미국을 일컫는 형용사다.

한편 오늘날 대한민국 및 중화권에서 쓰이는 ‘미국'(美國)이라는 명칭은 청나라 시대 중국인들이 ‘아메리칸’을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적은 음역인 ‘美利堅’에서 왔다. 이 말의 기원은 미국이라는 뜻인 ‘American’에서 나온다. 당시 청나라 시대 중국인들은 이것을 ‘메리칸’으로 들었고, 가까운 중국어 발음인 ‘메이리지안(美利堅)’이라고 했다. 이를 줄여 ‘메이궈'(美國)로도 표기하였고, 당시 조선인들이 이를 한국어식 한자음으로 읽어 ‘美利堅(미리견)’, ‘미국(美國)’으로 읽고 표기했다.[11] 일본에서는 ‘亞米利加'(아미리가)로 표기했으며, 이를 줄여서 ‘베이코쿠(米國)’로 표기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도 이 표기를 사용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현재에도 일본식 음역인 ‘미국(米國)’을 사용한다. 그 밖에도 한국어에서 ‘며리계'(彌里界)라는 독자적인 음차 표기도 있었다.

역사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의 식민지화

알래스카 원주민을 비롯한 북아메리카 본토의 원주민들은 주로 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12,000년 ~ 40,000년 전에 아메리카에 온 것으로 보이는 이들북아메리카의 동남부와 서남부의 원주민 집단은 진보한 농경과 건축을 통해 국가 수준의 사회를 이룩했고 북미 전지역에 걸쳐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를 형성했으나, 유럽인들에 의해 전파된 천연두 등 수많은 외래 질병과 전쟁 및 노예화와 착취로 인해 수많은 아메리카 토착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1492년경 8천만 명에 이르렀던 원주민의 인구는 1650년경에는 8백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유럽의 흑사병을 넘어선 인류의 대재앙[14] 이라고 서술하기도 한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다. 그림은 윌리엄 핼샐의 ‘플리머스 항구의 메이플라워 호’, 1882년작.

1492년, 제노바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의 지원을 얻지 못하자 이사벨 1세의 주도로 카스티야와 아라곤왕국이 연합하여 성립된 스페인 왕실과 계약을 맺어 카리브 해 제도까지 다다라, 원주민들과 처음으로 조우하였다. 1513년 4월 2일, 스페인의 정복자 후안 폰세 데 레온이 스스로 “라 플로리다”(La Florida)라고 부른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이때가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지역에 스페인 정착지가 들어서고 연이어 오늘날의 미국 서남부지역인 멕시코까지 이어졌다. 프랑스인인 모피 무역상 쿠레르 데 브와들은 오대호 주변 지역에 누벨 프랑스라는 전초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마침내 프랑스는 멕시코 만에 이르는 북아메리카 내륙 지방 대부분을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했다. 정착에 성공한 초기 영국인 정착지로는 1607년 제임스타운의 버지니아 식민지와, 1620년 청교도들의 플리머스 식민지다. 1619년에 이들 식민지는 이미 버지니아 회의를 구성했는데 이는 메이플라워 협약보다도 앞선 미국 최초의 민주적인 의회였다. 1628년에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회사의 칙허로 말미암아 이주민들이 대거 흘러들어오게 되며, 1629년에 메릴랜드에, 1634년에 뉴 잉글랜드에는 10,000여명의 청교도들이 살게 되었다. 1610년대 말에서 미국 혁명에 이르기까지 약 50,000명의 죄수들이 영국령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송되었다.[15] 1614년부터 네덜란드 정착민들이 맨해튼 섬의 뉴암스테르담 등 허드슨 강 하구를 따라 정착했다. 이주해온 대다수의 인구는 잉글랜드의 청교도, 프랑스와 스위스의 위그노, 아프리카에서 노예로서 이주하거나 중남미 식민지에서 들어온(이미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력을 위해 도입되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었다. 이들은 뉴잉글랜드와 버지니아를 중심으로한 미드 애틀랜틱 지역, 캐롤라이나를 중심으로한 남부 곳곳에 이주하여 미국의 역사가 태동했다.

뉴암스테르담, 후에 뉴욕으로 개명하고 급격히 발전하게 된다. 1664년작.

1674년, 영란전쟁이후 네덜란드는 자신들의 아메리카 영토를 영국에 할양했으며, 뉴네덜란드 주는 뉴욕 주로 개명되었다. 새 이주민 다수는 특히 남부로 몰렸는데, 이들은 계약 노동자들로, 1630년~1680년 사이에 버지니아의 전체 이주민 가운데 약 2/3가 계약 노동자들로 남부 대지주들의 플랜테이션이나 잡일을 위해 고용되었다가 계약 후에 자유 시민이 되었다.[16] 18세기에 들어, 아프리카 노예들이 담보 노동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1729년 북부와 남부의 경제·사회적인 갈등으로 캐롤라이나가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분리되고, 1732년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하여 조지아에 식민지가 설치되면서, 이후 미합중국을 이루게 될 영국의 식민지 13개 식민지가 모두 성립됐다. 이들 각 주는 대부분의 남성 자유민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지방 정부를 두었는데, 옛 영국인의 권리에 헌신하고 공화주의를 고무시킨 지방 자치의 관념이 발전하였다. 모든 주에서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합법화했다.

아메리카 식민지는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이 낮으며, 여성을 포함한 이민자가 끊임없이 유입하여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다. (미국의 평균수명은 영국의 평균수명보다 10세이상 앞서있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영국군이 프랑스에게 캐나다를 빼앗았으나, 이 곳의 프랑스어를 쓰는 주민들은 남쪽 식민지와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아메리카 토착민들을 제외한 이들 13개 식민지의 인구는 1770년에 260만여 명으로 당시 영국의 1/3 수준이었으며, 아메리카 인구의 1/5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들이었다.[17] 아메리카 식민지는 영국에 조세를 납부했으나, 영국 의회에 대표자를 두지 못했다. 1730년대와 1740년대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기독교 부흥주의 운동으로 종교와 종교 자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또한 이 운동으로 인해 미국 대학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종교의 자유와 과학의 탐구를 위해 적지않은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1636년에 하버드 대학교가, 이후에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등 소위 아이비리그로 지칭되는 명문 사립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독립과 영토 확장

독립 선언. 존 트럼벌 그림. 1817-18년작.

1760년대와 1770년대 초 혁명기에 아메리카 식민지와 영국간의 대립으로 미국 독립 전쟁(1775년 ~ 1781년)이 일어났다. 1775년 6월 1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륙 회의에서 대륙군이 창설되었고, 사령관으로 조지 워싱턴을 임명했다. 1776년 7월 4일에 이 회의에서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쓴 독립 선언서를 채택했다. 이 날은 오늘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된다. 1777년 연합 헌장으로 결속력이 약한 국가연합 정부가 설립되어 1789년까지 존속했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아메리카 군대가 영국을 무찔러,(요크타운 전투) 영국은 미합중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들 주에게 미시시피 강 동쪽의 아메리카 영토에 대한 주권을 승인했다. 독립 당시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었다. 조세권을 가진 강력한 국가를 창설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1787년에 필라델피아 헌법회의를 조직하였다. 1789년에 미국 헌법이 비준되었으며, 1789년에 신생 공화국의 초대 상하원 의회가 출범하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했고, 1790년에는 수도를 필라델피아로 옮겼다. 연방 정부가 개인의 자유 및 다양한 법적 보호 보장의 제한을 금한 권리 장전이 1791년에 채택되었다. 1800년에는 수도를 다시 워싱턴 D.C.로 옮겼다.

노예제에 대한 입장은 유동적이었는데, 미국 헌법 1조 9항에서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 폐지를 20년간 유보했다. 북부 주에서는 1780년에서 1804년 사이에 노예제를 폐지했으나, 남부 주에서는 “특별한 관습”(peculiar institution)을 옹호하며 노예주로 남았다. 1800년경에 시작된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 복음주의가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개혁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의 연도별 영토 확장.

미국은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며 아메리카 인디언 전쟁이 일어났으며 인디언 제거 정책을 펴서 원주민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보내졌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하여 국토의 면적은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여러 이유로 영국과 벌인 1812년 전쟁은 승패가 분명히 갈리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민족주의를 강화시켰다. 미국 군대가 플로리다를 수 차례 침입하면서 1819년에 미국은 스페인에게서 플로리다와 여타 멕시코 만 연안 영토를 할양받게 된다.(아담스-오니스 조약) 1845년에 미국은 텍사스 공화국을 병합하였다. “명백한 운명”이라는 관념이 대중화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1846년 영국과 오리건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은 오늘날의 미국 북서부를 통치하게 된다. 멕시코-미국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1848년에 캘리포니아와 오늘날의 미국 남서부를 할양받게 되었다. 1848년~49년의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로 서부 이주가 가속화되었다. 새로이 철도가 부설되면서 정착민들의 이동이 쉬워지고, 원주민과의 갈등도 커졌다. 50년 만에 4천만 마리 이상의 아메리카들소(버팔로)가 가죽과 고기를 얻거나 철도망 확대의 편의를 위해 학살당했다. 평원 인디언들의 자원이던 버팔로를 잃어 원주민 문화는 큰 타격을 입었다.

내전과 산업화

“게티즈버그 전투”, 쿠리에 & 이브의 석판화. 1863년경.

노예주와 자유주는 주와 연방 정부간의 관계를 놓고 갈등했으며, 신설 주의 노예제 시행 여부를 놓고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 가운데, 주로 노예제 반대 입장이었던 공화당 후보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0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링컨의 취임에 앞서 일곱 노예주는 분리 독립을 선언하여 남부 연합을 결성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남부 연합이 섬터 요새를 공격하면서 미국 내전이 발발하였으며, 노예주 네곳이 남부 연합에 추가로 가입했다. 이에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에서 남부 연합 노예의 자유 선언을 했다. 1865년에 남부 맹방이 패배하여 미국 헌법은 세차례 수정되어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아프리카 노예 4백만여 명이 자유를 보장받았으며, 미국 시민이 되었고, 투표권을 부여받았다. 이 전쟁으로 연방 정부의 권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링컨이 암살당하면서, 새로이 해방된 노예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남부 주를 재건하고 재통합하는 목표로 했던 공화당의 재건 정책이 급진화되었다. 1876년 대선 논쟁이 1877년의 합의로 해결되면서 미국의 재건 정책이 종식되었으며, 이내 짐 크로 법으로 수많은 아프리카계 미국 시민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하였다. 북부에서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남유럽과 동유럽에서 전례없이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미국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하였다. 1929년까지 지속된 이민 물결로 노동력이 유입되고 미국 문화가 변화하였다. 국가 기반 시설이 발전하면서 경제는 호황을 이루게되었다. 1867년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매입하면서 미국 본토의 영토 확장이 일단락되었다. 영토를 잃은 원주민이 1890년 운디드 니 학살로 최후의 대규모 무장 투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1893년, 태평양 하와이 왕국의 왕정이 미국 거류민들이 주동한 정변으로 전복되자, 1898년에 미국은 이 군도를 병합했다. 같은 해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은 강대국의 면모를 보이게 되었으며,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병합했다.(50여년 뒤에 필리핀은 미국에서 독립했으나, 푸에르토리코와 괌은 미국 영토로 남아있다.)

세계 대전과 대공황

1936년 더스트볼로 버려진 사우스다코타의 농장.

1914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때 미국은 중립 태도를 취했다. 미국인 대부분은 영국과 프랑스를 동정했으나, 많은 이들이 참전에 반대했다. 1917년 미국은 결국 연합군으로 참전하면서 전황은 동맹국에 불리하게 전개된다. 전후 상원은 국제 연맹을 창설한 베르사유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고립주의에 경도된 일방주의 정책을 추구했다. 1920년대에 여권 신장 운동은 여성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헌법이 수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번영을 구가하던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는 대공황의 단초가 된 월 가의 대폭락 즉 검은 목요일로 끝나버렸다. 1932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경제 위기에 맞서 수정자본주의인 뉴 딜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 중부 지역에 극심한 사막화인 더스트 볼(Dust Bowl) 현상으로 수많은 농촌이 빈곤에 빠졌으며 서부로 이주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다, 1939년 9월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1941년 3월 무기대여법을 통해 연합국에 물자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급습하면서 미국은 추축국에 대항하여 연합군에 참전했다. 참전으로 미국의 자본 투자와 산업 능력이 높아졌다. 주요 참전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은 전쟁 덕분에 부유해진 나라였다. 연합국의 브레튼 우즈 회의와 얄타 회담으로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유럽 전선에서 연합국이 승리하자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전후에 발효한 유엔 헌장이 도출되었다.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은 그 해 8월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났다.

냉전, 저항 정치, 사회 변혁

뉴욕의 미드타운 맨해튼에 위치한 유엔 본부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연설하고 있는 마틴 루터 킹 2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기에 미국과 소련은 각자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하여 유럽의 군사 현안을 주도하며 패권을 놓고 경쟁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법치주의를 발전시켰으며, 소련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끌어갔다. 양자는 대리전을 통하여 전쟁을 벌이고 여러 독재 정권을 지원했다. 1950~53년의 한국 전쟁에서 미군은 중국 공산군과 싸웠다. 하원 반미 활동 위원회(HUAC)에서는 좌익 단체의 국가 전복 혐의를 캐내는 조사 활동을 벌였으며, 매카시 상원 의원은 반공 정서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1961년 소련이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쏘아올리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이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내세워 1969년에 기어이 실현했다. 또 케네디는 쿠바에서 소련군과 핵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미국 경제는 계속 발전했다. 마틴 루서 킹 2세의 비폭력 저항주의와 맬컴 엑스와 스토클리 카마이클이 주도한 과격주의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흑인 인권운동을 전개했다. 1963년에 케네디가 암살당한 뒤,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1964년 민권법, 1965년 투표권법을 통과시켜 흑인의 민권이 성장했다. 하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여러 인권운동 지도자들이 암살 당하는 등,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후임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은 동남 아시아로 대리전을 확대했다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런 가운데 반문화 운동이 반전 운동과 흑인 민족주의, 성 혁명의 영향을 받아 널리 성장했다. 1960년대는 각종 암살사건, 흑인 민족주의, 여성해방운동, 히피 문화, 동성애문화가 등장한 변혁과 격동의 시기였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불명예로 1974년에 닉슨은 탄핵되는 것을 피하고자 최초의 사임 대통령이 되었으며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1970년대 말 지미 카터 행정부 시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이란 인질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었다. 1980년에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정치가 우익화되고 대중들도 1960년대의 히피문화에서 보수주의로 변화하였다. 레이건 2기 정부 때는 이란-콘트라 사건이 일어나고, 소련과 괄목할만한 관계 증진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오늘날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일어난 세계 무역 센터 테러.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기에 미국은 유엔을 주도하여, 걸프 전쟁의 승인을 받아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현대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의 경제 성장(1991년 3월 ~ 2001년 3월)이 이루어졌으나, 닷컴 거품 현상이 생겼다.르윈스키 스캔들로 인해 1998년에 빌 클린턴이 탄핵받았으나, 끝내 임기를 지켰다. 2000년 대선에서 조지 H. W. 부시의 아들 조지 W. 부시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었다.

2001년 9월 11일, 알 카이다 테러범들이 뉴욕 시의 세계 무역 센터와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테러 공격을 감행하여, 3천 여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대테러 전쟁”을 개시했다. 2001년 말,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탈레반 정권과 알 카에다 훈련소를 제거했고 2002년, 이라크에 정권 교체 압박을 가했다. 부시는 2003년에 이라크를 선제 공격했으며, 과거 미국의 동맹자였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하여 멕시코 만 연안 지대 상당 지역을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대도시 뉴올리언스를 황폐화했다. 2008년 11월 4일,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버락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경기 침체는 계속되었으나, 대공황 수준은 아니었고, 2011년 이후 우려와 기대 속 회복 단계에 있다.

지리, 기후, 자연 환경

미국 본토의 위성 지형 사진.

미국 본토의 육지 면적은 약 7억7천만 헥타르다. 본토와 떨어진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 주로, 면적이 1억5천만 헥타르다. 북아메리카 대륙 남서쪽으로 태평양 한 가운데에 자리한 군도인 하와이 주 면적은 1백6십만 헥타르를 겨우 넘는 정도다. 미국은 러시아와 캐나다 (또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 3, 4위인데,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의 면적 순위는 중국-인도간의 영토 분쟁 지역 및 미국 총 면적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면적을 놓고 CIA 월드 팩트북에서는 9,826,676 km2, 유엔 통계국에서는 9,629,091 km2,브리태니커 사전에서는 9,522,055 km2 으로 쓰고 있다. 육지 면적만 따지자면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 캐나다 다음인 4위이고,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약간 크다.

1782년 이래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수리.

대서양의 해안 평원에서 내륙으로 가면 피드먼트의 낙엽수 삼림과 구릉 지대로 이어진다. 애팔래치아 산맥은 동부 연안과 오대호, 중서부를 가른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수계인 미시시피 강-미주리 강은 국토의 심장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른다. 평평하고 비옥한 대초원을 이루는 대평원은 남동부의 고원 지역까지 서쪽으로 뻗어있다. 대평원 서쪽 끝에 있는 로키 산맥은 국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콜로라도에서는 고도가 4,300m까지 높아지기도 한다. 더 서쪽으로 가면 로키 산맥의 대분지(그레이트베이슨)와 모하비 사막 등 사막이 있다. 시에라네바다 산맥과 캐스케이드 산맥은 태평양 연안과 가까이 뻗어있다. 알래스카에 있는 고도 6,194m의 매킨리 산은 미국과 북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알래스카의 알렉산더 제도나 알류샨 제도, 하와이의 화산 등 활화산도 흔하다. 로키 산맥 옐로스톤 국립 공원 밑에 있는 초화산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화산체다.

광대한 영토에 다양한 지리 환경을 지닌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기후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서경 100도선 동쪽으로는 기후대가 북쪽의 습윤 대륙성 기후에서 남쪽의 온대 습윤 기후에 이른다. 플로리다 남쪽 끝 지역은 하와이처럼 열대 기후이다. 서경 100도선 서쪽의 대평원 지역은 반건조 기후다. 서부 산맥 상당 지역은 고산 기후를 나타낸다. 남서부의 사막과 대분지의 기후는 건조하며, 캘리포니아 해안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오리건과 워싱턴 주 및 알래스카 남부는 서안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 알래스카 대부분은 아극 기후나 극기후다. 극단적인 기후 현상도 종종 일어나는데, 멕시코 만과 접한 주에는 허리케인이 곧잘 발생하며, 세계 토네이도의 대부분도 미국 내, 특히 중서부 토네이도 길목(Tornado Alley)에서 주로 일어난다.

미국의 생태는 최다 생물다양성 국가(megadiverse countries)로 여겨진다.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에는 관다발식물 17,000여 종이 있으며, 하와이에서는 속씨식물 1,800 종 이상이 발견되는데, 이들 가운데 본토에서도 서식하는 종은 적은 수에 불과하다. 미국은 포유류 400종, 조류 750종, 파충류 및 양서류 500종 이상이 서식하는 땅이다. 곤충은 91,000종 이상이 서식한다고 한다. 1973년의 멸종 위기종 법안은 위기종과 취약종 및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는데, 미국 어류 및 야생생물 보호국에서 이들 서식지를 감시한다. 미국에는 58개의 국립 공원이 있으며, 그 밖에도 연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공원, 숲, 야생 지역이 수백곳 있다. 미국 정부는 국토 육지 중 총 28.8%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은 보호 구역이며, 일부 지역은 원유 및 가스 시추, 광산 채굴, 벌목, 목축을 위해 임차한 곳도 있으며, 군사 목적으로는 2.4%가 이용되고 있다.

환경문제

1970년대 이후로 환경 문제가 국가 의제에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원료와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논쟁, 공기와 수질 오염, 야생동물과 산림 벌채,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등 환경갈등이 계속되었다. 환경문제는 대부분 연방정부와 국가기관이 참여하고있다. 이렇게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점은 1970년대 대통령명으로 만들어진 미국 환경보호국 (ERA)이다. 1964년 정부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황무지를 사용하는 일환으로 원시지역 보호법을 만들었다. 1973년 절멸 위기종 보호법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졌고,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에서 관리한다.

인구 통계

인종과 언어

출신 국가별 인종 분포, 2000년 기준.

인종/민족
(2014년 조사 기준)[47]
인종:
백인 77.4%
아프리카계 미국인 13.2%
아시아계 5.4%
아메리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1.2%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원주민 0.2%
기타 6.2%
혼혈인 2.5%
민족:[48]
히스패닉/라티노 17.4%
히스패닉/라티노 이외 82.6%

미국은 지구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이 뒤섞여있는 세계 최대의 다민족국가다. 2000년 조사된 인구 분포도를 보면 백인이 전체인구의 75.1~81.1%, 흑인이 약 12.3~12.6%, 아시아계 3.7~3.9%, 미국원주민이 0.8%다. 백색인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중에서도 영국계, 독일계, 아일랜드계 등이 가장 많다.

미국의 발전은 그 역사를 통해서 유럽·아프리카·아시아로부터의 이민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는데, 오늘날 이들 민족은 융합하여 새로운 아메리카 민족을 구성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영어를 사용하고, 같은 미국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외견상 분명히 몇 인종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출신 국가별로는 영국계, 독일계, 아일랜드계 등이 가장 많다. 최초로 이주해 온 것은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이며, 독립할 때까지는 이 밖에 독일인 등이 추가되었지만 중심은 영국인이었으므로 현재도 미국에서는 영어가 일상어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 (미국 영어)는 표준 영국 영어와 어휘나 문법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남북전쟁 이후는 종래의 북유럽계의 이민에 비하여 이탈리아인·슬라브인 등의 남유럽계·동유럽계 이주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20세기 초에는 전 이민의 8할을 이들 이민이 차지하였다. 이민을 가장 많이 온 때는 188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이며, 그 전후를 포함하여 1820년부터 1961년까지의 4,200만 명이 입국했다. 또한 19세기 말부터는 중국인·일본인·한국인·필리핀인·멕시코인·쿠바인·푸에르토리코인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총칭하여 신이민이라고도 한다. 마찬가지로 19세기 이래 이주하게 된 유대인은 특이한 존재로서, 현재 전 세계 1,500만의 유대인 중 약 550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자산가나 훌륭한 학자가 많고, 각지에 집단적인 생활을 하며, 미국 사회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세력을 가지고 있다.

비(非)백인 가운데 가장 큰 인구를 가진 소수민족은 히스패닉으로, 라틴 아메리카로부터의 이민 유입 및 높은 출산율 등으로 오랫동안 가장 많은 소수 집단이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넘어섰다. 또한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수 히스패닉계 주민은 원래 멕시코 영토였던 그들의 거주지가 미국에 병합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미국인이 되기도 했다.

흑인은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한다. 아시아계 이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나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아직 주류는 아니다. 한국계 주민들은 약 2백만명, 중국인은 약 3백만명, 일본인은 약 80만명 정도로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한 서부 지역에 많다.

미국 남부에는 흑인이 밀집해있으며, 이 지역의 백인은 주로 영국계, 독일계, 아일랜드계다. 동북부 지역의 인종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중북부 지역은 독일계, 아일랜드계, 동유럽계, 북유럽계 백인이, 남서부는 히스패닉이, 서부는 히스패닉과 아시아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출신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공용어는 사실상 영어 (미국 영어)이나, 히스패닉계 인구가 많은 서부 지역에서는 스페인어를, 특정 민족의 인구가 많은 구역은 그 민족의 언어를 공공 표지판 등에 병기하기도 한다.

미국 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에 해당하는 영토내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그리고 이들의 현대 후손이다. 이 표현은 광범위한 부족, 국가, 민족을 포괄하며 이 중 많은 무리들은 오늘날에 정치적 공동체로 살아남았다.

도시와 지역

타임 스퀘어 (2013), 뉴욕, 언론과 미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브로드 웨이 극장 등 지구를 나타낸다.

미국은 일찍이 도시화된 국가로, 도시별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각 지역은 자원, 자본, 노동력 모두 충족되어야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는 처음으로 북동부가 달성했다. 이후 기후와 자연경관이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서, 이를 가진 서부가 각종 산업의 꽃을 피웠으며, 최근 남부 및 미국 남서부가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고있다. 북동부와 버지니아 지역은 초기 미국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현재까지도 각종 산업의 중심지이고, 서부는 세계대전과 골드러시 이후 광공업과 군사업을 바탕으로 급격히 발전하다가 영화산업과 첨단산업 그리고 농업이 뒤이어 발전해, 현재 북동부 지역의 경제력과 필적한다. 남부는 남북전쟁 이전에는 소수 영국계 백인 귀족이 플랜테이션을 바탕으로 목화산업과 담배산업으로 성장했으나, 남북전쟁 이후 쇠퇴하고, 최근 들어 제조업과 각종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있다.

20세기까지 세계의 경제, 문화를 주도했던 미국 북동부 지역의 뉴욕과 보스턴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밀집되고 고층건물이 많은 메갈로폴리스를 구성하며, 근교에는 많은 산업도시와 주거지역이 형성되어있다. 뉴욕은 세계 금융,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일찍이 발전했으며, 보스턴 또한 우수한 교육을 바탕으로 금융업이 매우 발달했다. 내륙으로는 미국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건국 초기 중심지이었던 필라델피아와 철강도시 피츠버그가 위치해있다. 이들 내륙 지역은 러스트 벨트에 속해, 근래 미국 제조업의 쇠락으로 불경기의 진원지에 서있다.

미국의 오락, 관광산업의 중심지인 라스베이거스.

뛰어난 지리적 조건과 기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20세기부터 급격히 발전한 캘리포니아 주는 최남단에 샌디에이고가,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가 위치해있으며 내륙으로 리버사이드와 새크라멘토와 같은 대도시가 있다. 이들 도시는 연중 온화하고 건조한 기후를 바탕으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였으며, 현재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이민자가 백인과 함께 주류를 이루고있다. 로스앤젤레스는 영화와 연예, 오락산업이 특히 발달해 세계 대중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뉴욕에 이어 인구가 가장 많다. 샌디에이고는 군수산업과 해양과학이 특화된 과학도시며, 샌프란시스코는 새너제이(San Jose)와 이어져 실리콘밸리를 이뤄 첨단산업을 이끌고 있는 도시다. 내륙 지역과 분지/계곡 지역은 농업이 발달했는데, 집산지인 베이커즈필드를 중심으로 광대한 과수원과 쌀 농장이 위치해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서부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 외에도 워싱턴 주의 시애틀,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거스,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 콜로라도 주의 덴버,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 등이 위치한다. 시애틀은 항공산업과 선박업이, 라스베이거스는 오락과 관광업이, 포틀랜드는 임업이, 덴버는 로키 산맥 지방의 교통과 상업 중심지이자 요양지다.

이들 지역은 선 벨트에 속하며, 인종이 매우 다양하고 그 분포가 고르다.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는 히스패닉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또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하와이 주의 자연경관

미국 중서부 지역은 오대호를 중심으로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밀워키, 버펄로 등의 대도시가 위치해있으며, 시카고는 상업과 금융업을 바탕으로 미국 제 2의 도시로 발전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는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쇠퇴하는 도시 중 하나이기도하다. 이들 지역의 기후는 대체로 추워 스노벨트에 속하며, 20세기 후반에 들어 침체된 경제를 일컬어 러스트 벨트라고 불린다. 오대호와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한 교통이 매우 발달했고, 중공업과 과학이 매우 발달했다. 서쪽으로는 그레인 벨트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곡물 지대가 있다.

미국 남동부 지역은 애틀란타, 뉴올리언스, 내슈빌, 샬럿, 버밍햄 등의 대도시가 있으나 도시화와 산업화가 늦은 지역이다. 최근 따뜻한 기후와 낮은 물가를 바탕으로 서남부 지역과 함께 선 벨트를 이루고있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애틀란타는 상공업이, 재즈의 고향인 뉴올리언스는 미국의 대표적 항구도시이며 석유산업이 발달했고, 내슈빌은 음악(종교/컨트리)과 출판업이, 샬럿은 금융업이, 버밍햄은 제철업이 발달했다. 이들 지역은 흑인의 인구비가 높아 블랙 벨트로 불리며, 과거 흥했던 농업이 쇠퇴해 20세기 중반까지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지역이나, 최근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급격히 발전 중이다.

미국 중남부 지역에는 휴스턴, 댈러스, 포트워스,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시티 등의 대도시가 있는데, 풍부한 자원과 멕시코와의 접근성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지역이다. 휴스턴은 우주산업이, 댈러스는 석유산업과 서비스업이, 샌안토니오는 교육과 군사시설이 많다.

플로리다 주는 남부에 속하고 아메리카 연합국에 가맹한 적도 있으나, 문화와 역사는 독립적인데, 히스패닉이 주류이고, 온화하고 강렬한 햇빛을 가져, 오렌지 등의 과수재배가 활발하고, 휴양지가 많다. 마이애미는 중남미와 미국을 잇는 거점도시로, 항구도시이자 관광도시다. 탬파 등의 산업 도시뿐만 아니라 해안가 전부가 관광도시로 이뤄져있다.

하와이 주는 섬 지역으로, 독특한 풍토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업이 주된 산업으로 하고있다. 군사적 요점이기도 한 하와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알래스카 주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데, 광활한 토지에 다이아몬드와 석유를 포함한 각종 광물자원을 가지고있다. 매우 추운 날씨로 인구는 적으나, 광공업과 관광업을 바탕으로 소득이 높다.

버지니아 주, 메릴랜드 주와 워싱턴 D.C.는 D.C를 중심으로한 정치와 첨단과학의 중심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소득이 높고, 군사와 행정기능이 발달했고 역사도 오래되었다. 여기에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볼티모어 등의 도시가 위치해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광역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도시와 주변 소도시들을 광역권으로 포함시켜 인구를 측정한다. 다음은 인구순으로 나열한 도시 목록이다.

미국 인구순 대도시 (자세히 보기) 보기 • 토론 • 편집 • 역사
순위 중심 도시 광역 도시권 인구 대도시권 지역[50] 뉴욕
뉴욕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카고

1 뉴욕 20,182,305 뉴욕-뉴저지-코네티컷-펜실베이니아, NY–NJ–CT–PA MSA 북동부
2 로스앤젤레스 13,340,068 로스앤젤레스-롱비치-산타아나, CA MSA 서부
3 시카고 9,551,031 시카고-졸리엣-네이퍼빌, IL–IN–WI MSA 중서부
4 댈러스-포트워스 7,102,796 댈러스-포트워스-알링턴, TX MSA 남부
5 휴스톤 6,656,947 휴스톤-우들랜즈-슈거랜드, MSA 남부
6 워싱턴 D.C. 6,097,684 워싱턴, DC–VA–MD–WV MSA 북동부
7 필라델피아 6,069,875 필라델피아-캠던-윌밍턴, PA–NJ–DE–MD MSA 북동부
8 마이애미 6,012,331 마이애미-포트로더데일-폼파노비치, FL MSA 남부
9 애틀랜타 5,710,795 애틀랜타-샌디스프링스-매리에타, GA MSA 남부
10 보스턴 4,774,321 보스턴-케임브리지-퀸시, MA–NH MSA 북동부
11 샌프란시스코 4,656,132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프리몬트, CA MSA 서부
12 피닉스 4,574,531 피닉스-메사-글랜데일, AZ MSA 서부
13 샌버너디노-리버사이드 4,489,159 샌버너디노-리버사이드-온타리오, CA MSA 서부
14 디트로이트 4,302,043 디트로이트-워런-리보니아, MI MSA 중서부
15 시애틀 3,733,580 시애틀-타코마-벨뷰, WA MSA 서부
16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3,524,583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블루밍턴, MN–WI MSA 중서부
17 샌디에이고 3,299,521 샌디에이고-칼즈배드-샌마르코스, CA MSA 서부
18 탬파-세인트피터즈버그 2,975,225 탬파-세인트피터즈버그-클리어워터, FL MSA 남부
19 덴버 2,814,330 덴버-오로라-레이크우드, CO MSA 서부
20 세인트루이스 2,811,588 세인트루이스-세인트찰스-파밍턴, MO–IL MSA 중서부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의 2015년 인구 조사

국민성

다양하고 복잡한 국민성을 다음의 항목에 열거하였다.

  • 선택의 자유와 책임감: 사상적 자유와 소비 선택, 진로 선택 등의 자유는 완벽히 보장되며 그에 따른 책임감은 항상 따른다.
  • 독립과 자립: 미국 부모의 자녀 교육의 최고 목표는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으로,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이를 기른다.
  • 가치의 존중과 인간애 정신
  • 민주주의와 타 문화에 대한 개방성
  • 준법정신과 국가협력적 태도 및 애국심: 교통질서뿐만 아니라, 범법적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범죄자에 대한 자비는 없다. 감옥체계가 발달되었다.
  • 가족 중심의 사회 그리고 높은 이혼율과 가족관계의 경제적 선택: 가족이 모든 개인의 중심에 있고 서로 의지하나,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독립되어있고, 이에 따라 이혼이 쉽게 인정된다.
  • 기독교 문화 속 휴일과 감사하는 태도: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국가 최대 휴일이고 광범위한 일에 걸쳐 기독교 정신이 자리 잡고있다.
  • 남녀평등과 개방적인 성문화: 남녀의 성적 역할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나, 성적 차이는 차별받지 않으며, 성문화가 개방적이다.
  • 물질적 번영과 미국제일주의: 높은 국민 소득과 생활 수준이 미국 것이 제일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만들기도 한다.
  • 소비 생활과 사치성 문화, 대중 문화

미국의 이민 정책

미국은 이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 정책은 국가의 기초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초기에 미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유색인 이민을 받아들였으나, 이미 일터에 뿌리를 내린 백인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대에 따라 유색인 이민문호를 조절했다.

미국은 1850년 무렵부터 아시아계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다가 이들의 영향력이 커질 조짐이 있자, 1882년 중국인 이민부터 금지시키더니 1924년 아시아계 이민을 완전히 금지시켰다. 당시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여기에서 예외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보다 앞선 1913년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막았는데, 표적은 아시아계였다. 토지를 소유하면 자본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미국시민(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아시아계 이민 1세는 미국시민이 될 수 없었다.

그러다 2차 대전에서 중국과 연합국으로 싸우게 되자 중국에 이민문호를 개방한 것이 1943년, 인도가 1946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1952년에 와서야 이민문호를 다시 열었다. 문호를 개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민이 허용되는 숫자는 생색내기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1952년 개정법으로 아시아 이민 1세도 미국시민이 될 수 있었다. 시민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투표권이 있다는 말로 크건 작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민의 국가이면서도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종 문제가 사회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이후 마틴 루서 킹 목사의 활약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인종 문제

앵글로-색슨족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북방계의 이주자들은 이주 시기가 빨랐다는 점도 있어 일찍이 융합하였으며, 현재 미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9세기 후반 이후 이주한 신이민들은 일반적으로 신참자(新參者)로서 생활의 기반이 약한 데다가 유대인·아시아인 등은 인종·문화가 구(舊)이민과 이질적이어서 동화하기 어려우며, 배척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 따라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인종문제로서 최대의 문제는 인구의 1할을 차지하는 흑인의 문제다. 식민지 시대에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로 팔려 온 그들은 해방 후 전국 어느 곳에나 거주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일부에선 교육·취직·거주 등의 분야에 불평등한 점이 남아 있고, 이에 항의하는 흑인의 행동도 차츰 격렬해지고 있어, 오늘날 미국 내에서 최대의 사회 문제로 되어 있다. 또한 푸에르토리코인은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에 한정되어 있고 절대수도 많지는 않은데 신이민으로서 흑인과 함께 사회의 최하층을 형성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빈곤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상태는 차츰 사회문제화되어 가고 있다.

종교

종교구성(미국)
프로테스탄트 46.5%
가톨릭 20.8%
모르몬교 1.6%
그 외 기독교 신도 1.7%
유대교 1.9%
이슬람교 0.9%
힌두교 0.7%
불교 0.7%
그 외 종교 1.8%
무종교 22.8%
대답없음 0.6%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이민 온 개신교 신자들 즉, 청교도들은 초기에는 아메리카 토착민들의 전통종교를 이교로 오판하고 배격했으며 탄압하고 살인을 저질렸고, 같은 기독교 종파들인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교회도 성공회 기도서 사용 금지, 성공회 신자 추방,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 이민거부로 배척했다. 하지만 건국 후에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고, 다수의 인종·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라는 미국의 특징상 거의 모든 종류의 종교를 볼 수 있지만, 유럽에서 온 이민이 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주 1회 교회에 가는 사람은 점차 적어지고 있다. 개신교 신자가 다수며 그외 가톨릭교회, 유대교, 정교, 불교 및 기타 다양한 종교가 있다. 또한 유대교도도 많아서 이스라엘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유대교도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도 미국인들은 매우 높아 신 또는 영혼의 존재를 믿는 비율이 94%에 달할만큼 종교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가톨릭교회와 유대인을 공격했던 시기도 있었고, 존 F. 케네디외에는 가톨릭교회 신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던것도 이와같은 배경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과 같이 종교나 민족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도 적지 않다.

영국 종교개혁으로 성공회가 가톨릭교회에서 분리된 이후, 일부 칼뱅주의자들은 철저한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전통들을 배척한 성경주의자들로서, 성공회를 개혁하고자 했다. 일부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와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네덜란드에 이주한 ‘암스테르담 제2 영국교회 분리주의자 형제’들을 후에 침례교 또는 침례교인이라고 불렀다.

미국에 1620년 이주한 이들은 영국 플리머스 항을 떠나 메이플라워호에 탑승했는데, 본래 이들은 버지니아 식민지에 가고 싶어했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면서 플리머스 정착지에 이주했다. 이 플리머스 정착지는 메사추세스 식민지에 흡수된다. 후에 이들을 일컬어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게 되었으며, 종교의 자유를 찾아 개척되었다는 미국의 이미지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 개척된 기독교 국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낭만적인 신화라는 설명도 있다. 그 실례로 개혁교회 목사인 마이클 호튼은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나침반)에서 독립혁명으로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신론자들이었음을 지적한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개척한 나라로서 초기 청교도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물론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청교도 목사들은 신자의 자녀에게만 세례를 집례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상이나 종교를 다소 배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실제로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 前 성공회 사제는 제정분리사상 즉, 종교와 정치의 분리사상을 주장하여, 1635년 청교도 사회로부터 추방되었다.

로저는 아메리카 토착민들의 도움을 받아 매사추세츠 주 남부에 정착하여 프로비던스(Providence, 현재 로드 아일랜드)를 건설했다. 프로비던스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했기 때문에, 앤 허친슨처럼 종교적 박해를 받던 사람의 안식처가 되었다. 앤 허친슨은 보스턴 주민이었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에 근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26절과 디도에게 보낸 편지 2장 3~5절에 근거, 여성도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때문에 재판을 받았다. 결국 그녀는 추방명령을 받았고, 프로비던스로 피신했다. 물론 로저는 앤 허친슨의 신앙을 존중하여 그녀를 프로비던스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로저 윌리엄의 종교적 자유 포용은 미국 민주주의의 모태가 되었다.

17세기 청교도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자, 대다수 청교도들은 이것을 사탄의 세력에 의한 것으로 두려워했다. 이것은 1692년 살렘 마녀 사냥으로 폭발하는데, 메사추세스주 살렘에서 일부 시민들이 마녀로 몰려 고문치사 또는 사형당한 사건으로, 50000명 중 1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초기 청교도 사회의 오점 중 하나다.

근대 미국과 유럽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영향을 주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근대적 해석으로 기독교와 시대의 연관성을 추구했다. 특히 미국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윤리성을 강조한 사회복음주의가 등장하는 등 기독교인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성향을 보였고, 미국 성공회, 감리교,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장로교는 뉴욕 유니온을 중심으로 한 축을 형성하였을 뿐 여전히 정통 칼뱅주의가 주류였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The Fundamentalism)를 주장하였다. 근본주의 신학은 일부 감리교회와 극소수의 장로교회(예:칼 매킨타이어)와 절대다수의 침례교회에서 영향력을 보였는데, 1915년 출판된 《근본》이라는 소책자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신성, 예수의 대속적 죽음, 예수의 재림, 축자영감설에 근거한 성경무오설이 근본주의의 교리적인 특징이며,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은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구원관, 음주나 흡연에 반대하는 종교적인 금욕주의, 신학 교육과 자연과학에 대한 거부도 근본주의의 특징이다. 이들 근본주의자들은 조선에서의 개신교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회는 근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압도적인 종교는 기독교이며, 70.6%가 기독교인이다. 이 중에서 개신교 신자는 46.5%며,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오순절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루터교회, 개혁교회 등의 다양한 교파가 있다. 이중 그리스도의 교회는 미국 교회에서 19세기 소위 환원운동이라는 종교운동으로 발생한 자생적인 교파다. 가톨릭교회는 20.8%로 단일 교단으로는 최대 규모다. 미국 정교회는 3%다.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학교 졸업식에 개신교 목사가 기도를 할 정도로 개신교회의 영향력이 강하다.

한편, 미국 가톨릭교회 내 일부 보수주의 법조계 인사들은 보수 정치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 20세기 초에야 차별이 완화된 미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법조계는 유일한 출세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법조계내 보수주의 대변자들은 가톨릭신들인데, 2005년 감리교 신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 존 로버츠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또 다시 보수 가톨릭 신자 새뮤얼 얼리토를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등 미국 보수 로마 가톨릭과 보수적 복음주의간의 연대가 시도되고 있다.

그 외 미국 기독교 교파로는 미국 성공회(Episcopal Church of USA, ECUSA)가 있는데,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한 시기에는 성공회 기도서 사용금지, 성공회 신자 추방 등의 탄압을 받았으나,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면서 일부 주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 성공회 관구장 즉, 미국 성공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얼 쇼리 주교(1957년생)다.

정치

미국 의회 의사당 서쪽 정면. 미국 상하원이 이곳에 있다.

미합중국은 1776년 성립되어,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 국가다. 미국은 “법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최상위 법전인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통제된다. 미국의 연방 제도에서 시민은 보통 세 단계의 정부 즉 연방, 주, 지역 단위에 속한다.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의 권한에 관한 것을 구성 주에서 위임받았는데, 그 가운데 국방·외교 정책·대외 무역의 조정 기능, 통화, 최고 법 집행기능, 주간 통상의 조정, 이민 등은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권에 속한다. 주 정부의 주요 기능은 교육, 농업, 자연보호, 고속도로 관리, 차량 감독, 공공안녕, 교도행정, 주내 통상의 조정, 교육·보건·복지 정책의 시행 등이다. 지역 정부의 업무는 보통 각 군과 시 정부에 나눠 맡기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은 구역별로 시민의 다수 투표에 따라 선출된다. 연방 차원의 비례대표제는 없으며, 하위 정부 단위에서도 이 제도는 드물다.

백악관 남쪽 정면. 미국 대통령의 관저이다.

미국의 정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치행동의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브리엘 앨몬드(Gabriel A. Almond)가 지적하였듯이 미국의 정치문화는 동질적이고 세속적이다.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문화·경제 등에 걸쳐서 차이가 크며 시민의 이해(利害)도 대립하기 쉽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부터 정치의 목표는 항상 현실적이며, 동의에 입각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많은 가치가 복합된 정치문화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타산적이며, 경험적인 정치문화이다. 때문에 미국의 정치무대는 마치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시장을 방불케 한다. 미국에서는 자유로운 개인의 정치 참여 원칙이 관철되어 왔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3권분립을 엄격히 고수하고, 독립국에 가까운 주(州)제도를 채용하여 지역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경위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분립된 3권간에는 권력의 중복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치체제 간에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중복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는 구성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위임하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권한은 국민과 50개의 주가 보유하고 있다. 50개주는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 정부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각부는 연방 정부의 각부와 동등한 기능 및 영역을 지닌다. 각 주의 행정 수반은 주지사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력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는 권력 분포와 행사에 있어서 중복현상과 마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세기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강력하다. 단지 시대적인 차원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뿐이다. 미국은 50개주에 포함되지 않는 괌, 북마리아나제도 등의 속령 등 해외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군대 최고 통수권자의 직함을 가지며, 국방 장관과 합동 참모총장을 임명한다. 미국 국방부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을 비롯한 군 전체를 총괄한다. 해안 경비대의 경우 평화시에는 국토안보부에서, 전시에는 미 해군에서 관할한다.

국방

키티호크, 로널드 레이건호,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해안경비대, 해군, 공군 비행기으로 이루어진 항모타격단.

미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1위 강국이다. 라이벌인 소련과 양자체제를 유지하다가, 소련이 붕괴 되므로 미국은 독자체제로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군대 총사령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국방부 장관과 미국 합동참모본부를 임명 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포함한 군대를 통솔한다. 해안경비대는 평상시에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전쟁 상황에는 미 해군에서 통솔한다. 2008년 현역으로 있는 군인이 140만 명을 넘겼다. 예비군과 주방위군까지 합치면 230만 명이 넘는다. 또한 국방부는 계약직을 포함하지 않은 민간인 70만 명을 고용하고있다.

평상시에는 모병제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선발징병등록제를 통해 대부분 징병제로 뽑는다. 미국 군대는 공군의 신속한 수송기, 해군의 11대 현역 항공모함, 해병 원정부대 해군 함대사령부와 태평양 함대를 통해 빠르게 투입 할 수도 있다. 또한 해외에 865개의 해외 주둔 기지를 두고있고, 25개 국가에는 미군을 주둔시키고있다. 이러한 세계적 규모의 주둔군은 미국 “제국의 기반”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말한다.

2011년 총 국방비 지출은 7,000억 달러 이상인데, 이는 세계 국방비의 41%며 상위 14개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미군 국방비는 GDP 전체의 4.7%로, 상위 15개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CIA에 따르면 2012년 GDP 대비 미국 국방비 지출은 세계에서 23번째라고한다. 미국 국방비는 냉전 시대 이후 최근 수 십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1953년 전체 GDP의 14.2%, 1954년 연방비 69.5%를 맡은 것에 비해 2011년에는 GDP의 4.7%, 연방비는 18.8%로 감소했다.

2012년 국방비 예산은 2011년보다 4.2% 증가한 5,530억 달러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때문에 1,180억 달러가 추가되었다. 2011년 12월에는 이라크에 마지막 미군을 보냈다. 이라크 전쟁 중 미군 4,484명이 사망했다. 2012년 4월에는 약 9만 명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다. 2013년 11월 8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2,285명이 사망했다.

경제

경제 지표
실업률 5.3% 2015년 6월
GDP 성장률 4.0%2014년 3/4분기[2.8%2014년]
CPI 인플레이션 2.9% 2011년 2월 ~ 2012년 2월
공공 채무 17조 2,300억 달러 2014년 7월
빈곤율 7.2%2014년
국가 부(총 가치) 82조 2,000억 달러2015년 1/41분기

월 가의 뉴욕 증권거래소.

미국의 경제 체제는 민주주의적 혼합 경제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높은 생산성을 누리고 있다.[83] 미국이 부유한 경제를 이룩한 것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의 존재와, 기술혁신이 뒷받침된 국내 산업이나 해외에서의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대표되는 고도의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16조 7천억 달러로, 시장 환율로 세계총생산(GWP)의 23%, 구매력 평가(PPP) 대비 세계총생산의 약 21%를 차지한다고 한다. 미국의 GDP는 세계 최대 규모며, 1인당 명목 GDP 17위, 구매력 평가 1인당 GDP 9위다.

미국은 세계 최대 재화 수입국이며, 수출 규모는 세계 1위인데 1인당 수입액은 비교적 낮다.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이 있다. 2007년, 자동차는 주요 수출입 품목이었다. 중국은 미국 공공 채무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채권국이다. 약 6년간 성장하던 미국 경제는 2007년 12월부터 침체기를 맞고 있다. 한편 미국은 국제 경쟁력 보고서에서 2위에 등재되었다.

2009년 미국 경제에서 개인 부문은 전체 중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연방 정부 활동은 24.1%, 주 및 지역 정부 활동(연방 이전액 포함)은 20.6%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는 탈산업화 단계로, 서비스 부문이 GDP의 67.8%를 차지하지만, 지금도 미국은 산업 강국이다. 기업 총수령액 기준 주요 사업 문야는 도소매 무역이며, 순수입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주된 분야다. 화학 공학 제품은 주요 제조업 분야이다. 미국은 세계 3위 석유 생산국이며,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기 및 핵 에너지를 비롯하여 액화 천연 가스, 황, 인지질, 소금 생산에서 세계 1위다. 농업은 미국 GDP의 1%를 넘지 않으나, 미국은 옥수수 와 콩 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세계에서 달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코카콜라,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다.

2009년 3/4분기에 미국 노동 인구는 1억 5,440만 명이었다. 이 중 고용 인구의 81%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2,240만 명을 거느린 미국 정부는 주요 고용처다. 미국 노동자의 노동 조합 조직률은 12% 정도로, 서유럽의 30%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세계 은행은 미국을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가 가장 쉬운 나라 1위로 들었다. 1973년에서 2003년까지 미국인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은 199시간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도 있어서, 미국은 세계에서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8년에 미국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 면에서 십년 전까지만해도 미국보다 높던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따라 잡았다. 유럽과 견주어 미국의 자산 및 법인 소득세율은 보통 높은 편이며, 노동 특히 소비세율은 낮다. 미국은 내수경제가 튼실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내수 위주로 산업기반을 바꾸기도 했다. 세계최대 석유 비축량에 셰일 가스까지 보유하고 있다. 최첨단 공산품을 많이 생산하며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계층이 적고 엘리트 계층이 솔선수범하여 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영토는 넓고 자원은 풍부하며 새로운 인력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공급된다.

교육

버지니아 대학교, 토머스 제퍼슨이 설계했으며, 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미국의 교육은 초기 식민지 시절부터 중요시되어왔는데, 고등교육기관의 발전은 전쟁과 과학 연구 등에 있어 미국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교육에 있어 종교의 영향은 매우 크며, 엘리트들의 국가 경영이 장려되는 사회여서, 사학이 발달했다. 크게 사립과 주립 혹은 국공립 교육기관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6세에서 16세까지 무상·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미국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중등교육을 마치는 17, 18세 (K-12 학제 상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학교에 다닌다. 부자들은 대체로 사립 학교에 다닌다. 실용적인 교육 철학은 교육의 마지막 기간인 대학교와 대학원의 우수성에서 알 수 있는데, 특히 대학교와 대학원 등 고등교육은 그 명성과 학열, 학생 수준, 그리고 연구 실적에서 세계 여느 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을 압도한다.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ACT(주로 중부 쪽 대학)나 SAT(주로 동부, 서부 쪽 대학)를 치러야 한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처럼 미국도 중등 교육 단계부터 학점제를 채택한다. 교육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외국어로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중 하나를 선택한다.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고등교육기관이 많이 있다. 학문, 연구, 스포츠, 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권위와 영향력이있는 명문 대학교로는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하는 아이비리그와 공립 대학교(퍼블릭 아이비)인 UC 버클리, UCLA, 윌리엄 & 메리 칼리지, 버지니아, 미시간 대학교, 그리고 사립 대학교인 스탠퍼드, 시카고, 워싱턴 세인트루이스와 MIT가, 미국 남부의 대표적 사립 대학교인 듀크, 밴더빌트, 라이스와 에모리 대학교 등이 있다.

교통

총 46,876 마일 (75,440 km)의 길이를 자랑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 지도.

개인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이 차지 하는 것은 자동차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망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인데 1억 3천 만개의 도로가 펼쳐져있다.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며, 미국인 1,000명당 765대의 자동차를 가지고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자동차 보급율을 기록하고있다. 이러한 개인용 자동차의 40%는 밴, SUV, 소형 트럭이다.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29마일 (47 km)을 다니며 55분을 운전하는데 보낸다.

미국인 전체 출퇴근자의 9%는 매스 트랜싯을 이용한다. 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은 광범위 한 반면에 여객 철도 이용률은 조금 떨어지는편이다.[113] 하지만 암트랙의 국가 여객 철도 시스템의 이용자 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37%가 증가했다고한다. 또한 매년 경전철 개발이 증가하고있다.

미국은 국토가 넓은 덕에 항공 산업이 매우 잘 발달되어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3개의 항공사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가 모두 미국에 있으며 2013년 아메리칸 항공이 US 에어웨이즈와 합병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되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30개 중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인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포함해 16개 공항이 이름을 올렸다.

문화

아메리카 대륙에 신세계를 구축한 개척자들은 엄격한 청교도며 그 금욕사상은 모든 경쟁이나 즐거움을 죄악시하여 종교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생산과 결부되지 않은 활동을 부정했다. 따라서 영국에서 도입된 예술·스포츠 문화가 신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걸렸다. 개척민들은 그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빠르게 미국사회에 동화되었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건축, 미술, 문학, 음악 등 다방면에서 미국적인 사고와 양식이 표출되었으며, 특히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대중음악과 영화를 들 수 있다.

대중 매체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할리우드 사인.

세계 최초의 상업적 그림 전람회는 1894년 토마스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를 사용해 뉴욕에서 열렸다. 다음 해 뉴욕에서 최초로 상업적인 영화 상영이 이루어졌고, 미국은 이후 수 십년 동안 유성 영화의 성장에 힘썼고 영화에 있어서는 최고의 국가가 되었다. 20세기 초반 이후 미국의 영화 산업은 캘리포니아 주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있다.

감독 데이비드 와크 그리피스는 영화 기법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오손 웰즈의 《시민 케인》(1941)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 대표적인 예다. 존 웨인과 마릴린 먼로는 미국 영화 배우의 상징이며, 제작가/사업가 월트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영화 캐릭터를 상품화 시킨 장본인이다. 할리우드는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 중 한 곳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들을 보유한 곳이고, 평균 일간 시청 시간은 2006년 다섯 시간으로 기록된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있다. 네 개의 주요 방송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모두 상업적인 독립체다.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2시간 30분정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할정도로 크게 대중화 되어있다. 포털 사이트와 웹 검색 엔진 이외에 페이스북, 유튜브, 위키백과, 블로거, 이베이, 크레이그리스트는 매우 유명한 웹사이트들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리듬과 가사 스타일은 유럽의 전통 음악과 다르게 미국 음악의 많은 부분에 있어 깊게 영향을 끼쳤다. 블루스와 같이 포크의 한 요소로 은어로만 알려져있던 장르는 요즘에 옜날 음악의 일종으로 받아지면서 세계적인 인기있는 장르로 변했다. 재즈는 20세기 초 루이 암스트롱, 듀크 엘링턴과 같은 사람들이 도입해 발전시켰다. 컨트리 음악은 1920년대 발전되었고, 리듬 앤 블루스는 1940년대에 발전되었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척 베리는 1950년대 중반 락앤롤 장르를 대중화시켰다. 1960년대에는 밥 딜런은 포크 장르의 부흥과 함께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 한명이였던 제임스 브라운과 함께 펑크를 발전시켰다. 최근 미국 음악계는 힙합과 하우스 음악이 많이 창작되고있다.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마돈나와 같은 미국의 팝 스타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있다.

문학, 철학, 예술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

역사를 통틀어 미국은 일단의 뛰어난 작가들을 배출했다. 코튼 매더와 조내선 에드워즈의 설교집에서부터 벤저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의 불후의 저작에 이르기까지 식민지시대와 건국 초기시대가 미국 문학 속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19세기 문학은 너새니얼 호손, 허먼 멜빌, 에밀리 디킨슨, 에드거 앨런 포, 월트 휘트먼, 마크 트웨인, 헨리 제임스 등과 같은 작가들로 대변되었다. 20세기에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윌리엄 포크너, 존 스타인벡, H. L. 멘켄, F. 스콧 피츠제럴드, 노먼 메일러, 솔 벨로, 존 업다이크 등의 작가들이 이름을 떨쳤다. 희곡 작가로는 유진 오닐, 테네시 윌리엄스, 시인으로는 에즈라 파운드, T. S. 엘리엇, 로버트 프로스트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흑인 문학으로는 랠프 엘리슨의 《투명 인간》 (Invisible Man, 1952년)이 20세기 미국 소설 가운데 불후의 명작으로 남았다. 보다 최근에는 여성운동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토니 모리슨, 앤 타일러, 루이즈 에드리히 등의 작품이 애독되었으며 여성 소설의 급속한 팽창을 경험했다.

건축 분야의 경우, 스칸디나비아에서 전해진 통나무집은 신속하게 보급되어 숲이 우거진 프런티어 지역의 상징적인 주택이 되었다. 연방양식, 그리스 부흥 양식, 고딕 양식 등 보다 정교한 건축양식이 19세기에 도시와 시골의 건축물에 이용되었다.

도시들이 소위 황금시대(Golden Age)로 접어들면서 마천루가 등장해 미국 사회의 기술적 업적과 자신감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윌리엄 러 배런 제니와 루이스 설리번은 시카고 출신의 건축가로, 그러한 건축양식의 선구자들이다. 설리번의 제자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869~1959)는 프레리 학파(Prairie School)로 알려진 새로운 건축설계운동을 시작해 20세기초에 미국 전역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끼쳤다. 후대의 주요 미국건축가로는 독일 태생의 루트비히 미스 판 데어르 로어, 그의 제자들인 필립 존슨, 로버트 벤투리 등이 있다. 1825~1870년에 유행했으며 황야 그 자체를 소재로 삼았던 허드슨 강파(Hudson River School)는 미국 미술에서 일어난 최초의 토착화 운동으로 여겨진다. 아셔 B. 듀랜드가 그 대표적인 화가다. 도시생활은 에드워드 호퍼 같은 사실주의파나 스튜어트 데이비스 같은 추상파 화가를 막론하고 20세기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20세기 중엽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로 알려진 미국의 회화양식이 결과적으로 서양미술을 압도하게 되었다. 중심인물은 잭슨 폴럭과 로버트 머더웰 등이었다. 추상표현주의의 위세도 1960년대에 또다른 미국적 양식인 팝 아트(Pop Art)의 등장으로 쇠퇴했다. 앤디 워홀과 로버트 라우셴버그 등의 팝 아티스트들은 대중문화와 상업에서 자유롭게 소재를 선택했다.

종종 조각의 발전은 회화의 발전과 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루이즈 니벌슨과 마크 디 주베로의 추상화와 클래스 올덴버그의 팝 아트 조각이 바로 그 예다. 다양한 양식과 경향과는 대조를 이루는 특이한 예술가들이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미국 예술의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다. 고립상태에서 제작된 그들의 작품들은 국가적 경험에서 발견된 본질적인 것을 표현한다. 19세기의 윈즐로 호머와 20세기의 조지아 오키페 등의 화가들이 그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미국인은 과소비성 소비행태로 알려져있으나, 사실은 소비 행동이 절약적으로, 소량 구매, 쿠폰의 생활화가 되어 있다. 창고 세일, 일회용 상품, 패스트 푸드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소비 생활의 흐름은 전문 유통 업체가 증가하고, 쇼핑몰이 대형화되고, 소비자의 안목이 고급화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많은 나라이고 전체적인 국민 소득 수준이 높은 관계에다 자유롭고 소비를 조장하는 문화 등의 이유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치품을 구입하는 나라며, 각종 자원들을 엄청난 양으로 소비하는 나라다. 일부 특권층의 과소비가 악명 높으며, 중산층 역시 소비생활을 즐기는 문화 속에 살며,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음식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과 애플파이.

주류 미국 요리는 다른 서양 나라들과 비슷하다. 밀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곡물이다. 북미 원주민과 초기 유럽 이주민들은 전통적인 미국 요리에 칠면조, 사슴고기, 감자, 고구마, 옥수수, 호박, 메이플 시럽과 같은 원산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리하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바베큐, 크랩 케이크, 초콜릿 칩 쿠키는 독특한 미국 요리들이다.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해 만들어진 솔 푸드는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있다. 루이지애나 크리올요리, 케이준 요리, 텍스 멕스와 같은 싱크리티즘 요리는 지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애플파이, 프라이드치킨, 피자, 햄버거, 핫도그와 같은 미국 특유의 음식은 다양한 이민자들의 레시피가 섞이면서 생겨났다. 프랑스식 감자튀김, 버리토와 타코와 같은 멕시코 요리, 이탈리아에서 전해지면서 미국식으로 변형된 파스타 요리는 널리 퍼져있다. 미국인들은 보통 차보다 커피를 좋아한다. 미국의 기업들에 의한 마케팅은 아침 식사와 함께 오렌지 주스 또는 우유를 마시는 것이 흔한 모습이 되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시장은 세계에서 제일 큰데, 1930년대 드라이브 스루 형식을 만들어냈다. 패스트푸드의 소비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인들의 열량 섭취량은 24%가 증가했고,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자주 식사하는 것에 관련해 미국 공중 위생 관리는 “비만 유행성”이라고 부른다. 높은 당이 들은 청량음료는 널리 인기를 얻고있는데, 이러한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미국인들의 칼로리 섭취량 9%를 차지하고있다.

스포츠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화려한 스포츠 행사들로는 프로 야구의 월드시리즈, 대학 미식축구의 각종 볼(로즈볼), 프로 미식축구의 슈퍼볼, 미국 프로 농구협회(NBA)의 플레이오프전, 프로 아이스하키의 스탠리컵 대회, 미국 오픈 테니스 선수권 대회, 미국 프로골프인 협회 선수권 대회 등이 있다. 인디애나폴리스 500마일 경주, 켄터키 더비,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 서러브레드 경마, 프로 복싱 선수권대회 등도 세계적인 관심을 끈다.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는 미식축구, 야구, 농구, 하키, 골프, 테니스, 아이스하키 등이며 가라테를 포함하는 마셜아츠, 레슬링, 모토스포츠 등도 대중적이다.

미국의 정치

미합중국은 1776년 성립되어,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 국가이다. 미국은 “법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이다.[1] 미국 정부는 미국 최상위 법전인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통제된다. 미국의 연방 제도에서 시민은 보통 세 단계의 정부 즉 연방, 주, 지역 단위에 속한다.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의 권한에 관한 것을 구성 주에서 위임받았는데, 그 가운데 국방·외교 정책·대외 무역의 조정 기능, 통화, 최고 법 집행기능, 주간 통상의 조정, 이민 등은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권에 속한다. 주 정부의 주요 기능은 교육, 농업, 자연보호, 고속도로 관리, 차량 감독, 공공안녕, 교도행정, 주내 통상의 조정, 교육·보건·복지 정책의 시행 등이다. 지역 정부의 업무는 보통 각 군과 시 정부에 나눠 맡기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은 구역별로 시민의 다수 투표에 따라 선출된다. 연방 차원의 비례대표제는 없으며, 하위 정부 단위에서도 이 제도는 드물다.

백악관 남쪽 정면. 미국 대통령의 관저이다.

미국의 정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치행동의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브리엘 앨몬드가 지적하였듯이 미국의 정치문화는 동질적이고 세속적이다.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문화·경제 등에 걸쳐서 차이가 크며 시민의 이해(利害)도 대립하기 쉽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부터 정치의 목표는 항상 현실적이며, 동의에 입각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2] 미국의 정치문화는 많은 가치가 복합된 정치문화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타산적이며, 경험적인 정치문화이다. 때문에 미국의 정치무대는 마치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시장을 방불케 한다. 미국에서는 자유로운 개인의 정치 참여 원칙이 관철되어 왔다. [3]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3권분립을 엄격히 고수하고, 독립국에 가까운 주(州)제도를 채용하여 지역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경위에 의한 것이다. [2]그러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분립된 3권간에는 권력의 중복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치체제 간에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중복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는 구성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위임하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권한은 국민과 50개의 주가 보유하고 있다. 50개주는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 정부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각부는 연방 정부의 각부와 동등한 기능 및 영역을 지닌다. 각 주의 행정 수반은 주지사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력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는 권력 분포와 행사에 있어서 중복현상과 마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세기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강력하다. 단지 시대적인 차원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뿐이다. [3] 미국은 50개주에 포함되지 않는 괌, 북마리아나제도 등의 속령 등 해외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군대 최고 통수권자의 직함을 가지며, 국방 장관과 국방장관의 추천으로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미국 국방부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을 비롯한 군 전체를 총괄한다. 해안 경비대의 경우 평화시에는 국토안보부에서, 전시에는 해군부에서 관할한다.

 

정치사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한 이래 끊임없이 미국 내부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여 왔다. 특히 남북전쟁을 치른 뒤에는 급속하게 국력을 확충하여 왔으며, 1898년의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부터는 세계열강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미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보여 준 바 있지만 1929년 10월부터 일어난 대공황의 참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내세워 대공황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전에 참가하는 한편 무기고로도 크게 활약하였다. 2차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에 사망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은 1948년의 선거에서도 재선되어 페어딜 정책을 내세워 뉴딜정신을 이었다. 보수주의의 매카시즘이 대두하자 페어딜 정책의 실현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민주당 정권의 부패, 부정, 비능률이 일어나는가 하면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기에 이르자 트루먼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1952년 11월 공화당에서 출마한 전쟁 영웅 아이젠하워는 사상 최고의 득표를 얻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국전쟁을 종결시킴과 동시에 온건한 내정과 외교를 펴서 국민의 기대에 영합하였다. 196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존 F. 케네디가 겨우 당선된 바 있으나 웅대한 뉴프런티어 정책을 표방하였다. 내정에서는 번영·복지·인종 평등을, 외정에서는 미국의 위신 회복과 평화의 실현을 내세웠으며, 특히 1962년 10월 쿠바위기를 당하여 미·소대립을 크게 완화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웅지를 펴기도 전에 1963년 11월 22일에 케네디는 암살을 당하였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부통령 린든 존슨은 1964년 11월의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재선되었다. 이때 ‘위대한 사회’ 정책을 내세워 복지국가의 실현을 공약한 바 있으나 베트남전쟁이 치열해지고 달러 위기가 심각하게 되자 국민들의 반전 감정이 고조되면서 각처에서 반전 데모가 잇달았다. 또한 사회 개혁에 불만을 품은 흑인폭동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결국 존슨의 월남전 확전은 공화당의 닉슨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문제의 월남전은 끝을 내게 되었다. 그러나 키신저로 대표되는 강대국 위주의 외교정책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집약된 국내 정치의 흑막은 공화당의 집권을 단명시켜, 1976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미국 정치사상 새 막을 열게 되었다. 카터는 정치에서의 도덕과 인권존중을 표방하여 많은 지지를 얻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는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가 연이어 집권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은 보수·안정적인 기조를 띠었다. 경제적으로는 일단의 혼란기를 거쳐 호황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특히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미국 경제가 질량면에서 한 단계 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미국은 대외적으로 공산권 세계와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게 되었으며 나아가 구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 1990년대 들어 민주당 출신으로 10여 년 만에 집권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다져 놓은 국내외적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었다. 즉 국내 정치에서 외교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보수 안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진보적이며 개방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 나갔다.

그것은 민주당의 기본 정강정책과 클린턴의 개인적인 성향이 결합된 결과였으나 무엇보다 변화를 바라는 미국민의 여망에 부응한 정책이었다. 아무튼 클린턴은 소기의 성과를 올려 재선에 성공한다.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클린턴은 잇따라 터져나온 ‘성추문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여비서 르윈스키의 폭로와 스타 검사의 집요한 공격으로 하원에서 대통령탄핵안이 통과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업적과 여론의 지지율에 힘입어 그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44대 미국 대통령이다. 이전의 모든 대통령은 유럽 혈통이었다. 2008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였다. 현재 111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에는 민주당 의원 57명과 민주당 전당 대회에 속한 무소속 후보 2명, 공화당 의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 의원은 257명이고, 공화당 의원은 178명이다. 주 지사 가운데 26명은 민주당원이고, 24명은 공화당원이다.

헌법

미국 헌법 원문 첫 쪽

미국 헌법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다.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성문 헌법으로서의 헌법전(憲法典)과 불문 헌법으로서의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헌법률(憲法律, 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에도 각 주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의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기원으로 한다. 나중에 각 주에서 ‘인민'(the People)의 이름으로 비준되었다. 1787년에 13주를 위하여 기초가 된 헌법은, 그 후 1969년 7월까지 26회의 수정이 가해져서 현재 50주 정치의 규범이 되어 있다. 수정발의는 제7조에 의하면 각원의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거나 구성주의회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발의되며 연방의회는 이를 각주에 송부하여 각 주 의회 3/4 이상 찬성을 얻거나 각 주 헌법회의 3/4이상 찬성을 얻어야 비준된다. 헌법은 미국법과 정치문화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의 헌법은 1600년의 산마리노 법을 빼면 가장 오래된 국가의 헌법이다. 산마리노 법은 정말 헌법이라 할 수 있는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이 문서의 정식 사본은 워싱턴 특별구에 있는 미국립공문서기록관리국(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통칭 NARA)에 전시되어 있다.

미국의 권부

아메리카 합중국이란 나라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주권을 갖는 50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및 해외의 속령·준영토·신탁통치령으로 형성되는 연방 공화국이다. 미국 최상위 법전인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철저한 삼권분립 체제를 취하며, 연방 당국은 입법·사법·행정의 세 분야에서는 모든 주 또는 2주 이상에 걸치는 것만을 권한의 대상으로 하고, 주에 고유한 것은 모두 독자적인 헌법과 삼권을 가지는 각주에 위임된다. [5]미국 연방 정부는 삼부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부는 양원제 의회로,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방법 제정, 전쟁 선포, 조약 승인, 예산 의결, 탄핵 소추 등의 기능을 맡는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대 최고 통수권자, 조약 체결권자이며, 행정 수반으로서 입법 제안, 대외 정책 입안 등의 권한이 있다. 또 법안이 공포되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각료(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를 비롯하여 연방법을 집행할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다. 연방 대법원과 하위 연방 법원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며, 법을 해석한다. 연방 대법원은 재심의권을 이용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법안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을 다루는 최종 상소심 법원이기도 하다.

행정부

백악관

대통령 행정실과 일반 행정 부서, 대통령 직속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살며 이 곳에서 대통령 업무를 본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연방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고위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다. 또한 군통수권과 외교권을 가지며 의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고[6] 국제기구와 재외 공관에 미국 대표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대통령 밑에는 대통령의 행정업무를 보봐해줄 12개의 행정실이 있다. 일반 행정 부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을 맡는 15개 부서로 구성되며, 각 부의 장관을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15부 장관은 내각의 구성원이 된다. 연방정부는 15개의 부와 다른 독립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성의 장관은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을 뿐, 의회에 의석도 가지지 않으며, 지위로서는 다른 나라의 각료보다도 낮다고 하겠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으로서는 대통령부·국가안전보장회의·경제자문위원회 외에 연방예산국·중앙정보국·긴급계획국 등이 있다. [7]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의 대통령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가원수이다. 1788년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지위가 생겼으며, 1789년 첫 대통령이 임무를 시작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元首)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며 최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제2장에 의해 미국 육·해·공군의 최고사령관이기도 하여, ‘선거된 군주’라고 불릴 만큼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현재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의 지위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한때 소비에트 연방과의 냉전 중에는 ‘자본주의 세계의 지도자’로 인식되기도 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안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권한에는 상원, 하원을 통과한 법률을 승인하여 법을 제정할 권한, 내각의 장관을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할 권한, 사면이나 형 집행 연기를 명령할 권한 그리고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하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역시 상원의 동의하에 연방의 주요직, 대사, 연방판사(연방대법원 판사를 포함)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회에 대하여는 법안의 제출권도 의회의 해산권도 가지지 않는다. 4년마다 있는 선거에서 선출되지만, 1952년의 헌법 개정으로 3선 이상의 재선은 금지되어 있다.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제2장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차 수정헌법(1804년)은 대통령 선출 과정을 개정하였으며, 제22차 수정 헌법(1951년)은 임기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선거는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직접 선거이나, 형식상으로는 각 주의 선거인단표수에 의해 선출하는 선거 방식을 취한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궐석이 되면 부통령이 승계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고, 2009년 1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제44대 버락 오바마(민주)로서, 한국시간으로 2009년 1월 21일 새벽 2시에 공식 취임하였다.

입법부

미국 연방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이다. 상원(United States Senate)과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과 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입법부 산하에는 행정기관이 8개 있다.

미국 헌법에 따라, 하원의 435명의 개별 의원은 지역(선거구)을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 의석 수는 각 주마다 10년 단위의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각 주 인구에 비례하여 주 별로 할당된다. 2000년 미국 인구조사 기준으로 일곱 주가 최소치인 의원 1명씩 할당되어 있으며,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의석 수가 53명이다. 반면,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알래스카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한 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100명의 상원 의원은 전 주를 대표하여 6년 임기로, 인구와 관계 없이 각 주에는 2명 씩의 상원 의원이 있다. 2년마다 상원 의원의 약 1/3이 다시 선출된다. 미국은 각 주에서 연방의원 선거를 관리하며 각 주에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부통령이 상원을 관장한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며 개정하는 모든 입법권을 의회에 부여한다. 또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한다. 하원과 상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이다. (법률은 양원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각 원에 독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원은 몇 가지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첫째,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탄핵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셋째,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반면,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을 전유하는데 대해,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전유한다. 의회에는 해산이 없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회기가 결정된다. 의원들은 상원 15개, 하원 22개의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며,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회는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열린다.

사법부

미국 연방 대법원 청사의 서쪽 정면.

미국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연방법원으로 구성된다. 연방 대법원에는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관이 8명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제이다. 약 95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다. 지방법원 위에는 연방 고등법원(순회법원)이 13개 있으며,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헌법과 연방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판결한다.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이다.

모든 법률 및 행정 절차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행해지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가 된다. 헌법 원문에서는 연방 정부의 구조와 책임 및 각 주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인신 보호 영장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3조는 모든 형사 소송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개헌을 위해서는 주 3/4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은 27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는데, 초기 열 번의 수정 헌법은 권리 장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정 헌법 제14조에서는 미국의 개인 권리에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정당과 선거

미국은 역사적으로 양당제 정치를 이루었다. 1856년 선거 이래로 미국의 주요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공화당은 국민들이 공화(共和)하는 정체(政體)를 주장하는 당이며, 민주당(民主黨) 또한 국민들이 공화하는 정체를 숭상하는 당이다. 그러므로 그 본래의 취지는 같지만 공화당은 개진(開進)주의를 내세우고, 민주당은 보수주의를 내세운다. 또 자유통상당(自由通商黨)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관세(海關稅)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넉넉하게 하려는 주의를 주장하는 당이며, 녹배당(綠背黨)은 전국에 통용하는 화폐를 종이돈으로 전용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당이다(미국의 지폐를 녹색으로 인쇄해 냈기 때문에 이당의 이름을 녹배(綠背)당이라 부르게 되었다.) 냉전 시대 이후로는 1912년 대선에서 진보당 후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유일하게 제3당 출신으로 대선에 출마하여, 약 20%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도 주요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이 두 정당의 당원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관직을 대부분 차지한다. 군소정당이 존재하지만, 2대 정당 이외는 연방의회에 의석이 없다. 그러나 1968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독립당의 당수 조지 월리스는 남부 5주에서 45명의 선거인을 획득하였다. 공산당은 1962년에 불법화되었다. 미국의 정치 문화에서 공화당은 중도 우파 또는 “보수주의” 성향으로 여겨지며, 민주당은 중도 좌파 또는 “자유주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북동부와 서부 해안의 주와 오대호 지역 일부 주를 보통 “청색 주”라 하여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보인다. 그에 반해 남부와 대평원 및 로키 산맥의 일부 주로 이루어진 “적색 주”는 비교적 보수적이다. 각 정당은 폭넓은 유권자층의 지지와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을 모색하므로, 보통 둘 다 중도적인 정책을 표방한다. 따라서 이 민주·공화 양당은 영국 등과 같이 보수·혁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이념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양 정당의 유권자층 가운데 비교적 독립적인 유권자층은 서로 겹친다. 민주당은 노동자·지식층의 지지를 받으며 비교적 진보적인 데 비하여, 공화당은 실업계·금융계·중서부의 농업 경영자 등이 지지하고 있으며 약간 보수적이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총선은 4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동시에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1/3도 뽑는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대부분 주마다 각 정당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직에 내보낼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를 실시한다. 일부 주는 연방의회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를 치른다. 각 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을 선거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이 선거인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모든 단위의 선출직 공무원은 주가 관할하는 후보 경선에서 선택된 주요 정당 지명자들로서, 이후 총선거에서 선출된다.

흑인문제

미국 총인구 2억 4천만 명 가운데 2천 5백여만 명이 흑인이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약 11%에 해당한다. 흑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원래 흑인들은 노예로서 미국에 온 사람들의 자손들로서 그들 대부분은 미국 남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흑인들이 미국의 북부 및 태평양 연안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 지역적으로 ‘흑인 밀집지대’가 탄생하였다. 1900년에만 해도 흑인인구의 90%가 남부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1960년에 이르러선 남부에 거주하는 자는 60%로 낮아졌다. 미국이 제2차 대전을 치르는 동안 노동력의 부족을 흑인들로 메운 결과, 일부 흑인들은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남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전체의 흑인들은 법률적·경제적·사회관습면 등에서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흑인의 실업률은 항상 백인들의 2배를 넘고 흑인 노동자는 “맨 먼저 해고당하고 맨 마지막으로 고용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흑인은 백인과의 결혼이 법률로써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도 흑·백분리가 행하여지고 있다. 흑인의 해방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왕성해졌다. 최초의 대운동은 마커스 가베가 부르짖은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이때부터 진보적인 백인과 흑인이 모여 1909년에는 〈전국 유색인종 향상협회〉(NAACP)를 창립하고 흑인의 차별철폐 운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1954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흑인분리교육 위헌 판결은 흑인의 권리옹호 투쟁에 있어서 중대한 승리였다. 처음에는 소수의 북부 흑인단체나 몇몇 진보적인 백인이 한정된 투쟁을 벌였던 것이 그 이후부터는 남부 흑인 대중에 의한 투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1957년의 ‘리틀 록 고등학교 사건’과 1963년의 ‘버밍햄 대학사건’ 등 차별교육 반대투쟁은 때때로 흑인대중과 남부 차별주의자와의 사이에 무력 투쟁의 형태로 번졌다. 1963년 8월에는 워싱턴에서 ‘직업과 자유를 위한 행진’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1964년 8월에 있었던 뉴욕의 할렘폭동 이래 해마다 ‘길고 무더운 여름(케네디 대통령의 말)’이 되풀이될 때마다 수많은 도시의 슬럼가에서 흑인폭동 사건이 발생했다. 1967년 여름에는 디트로이트·시카고를 비롯하여 미국의 각 지역에 광범하게 폭동이 파급되었다. 1950년대로부터 1963년 전반기에 이르는 동안에 ‘흑인차별법’이 차차 철폐되고 1964년에는 〈공민권 법〉이 성립되었지만 오히려 흑인폭동은 한층 광폭화·과격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령 법률상의 차별이 철폐된다 하더라도 주거·직업·군대 등에서 사실상의 차별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흑인들의 불만을 쉽게 해소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흑인운동 단체

흑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는 미국에 수없이 많다. 중요한 것을 든다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온건파 단체로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NAACP), 전국 도시동맹(NUL),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끌던 중간파로서 남부 기독교 지도자회의(SCLC), 그외 좌파로서 인종평등회의(CORE),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SNCC), 맬컴 엑스(1965년 암살됨)의 흑인회교단 등이 있다. 1966년경부터 흑인운동의 주도권은 블랙 파워를 외치는 SNCC를 중심으로 한 급진파에게 옮겨져 갔다. 그러나 백인들과의 협력을 일체 거부하는 급진파들의 태도에 대하여 NAACP 등 온건파들은 이를 반대함으로써 흑인운동 지도자간의 분열은 한층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방

미국의 주.

미국은 50개 주(state)의 연합인 연방체로 이뤄져 있으며, 컬럼비아 특별구와 함께 미국을 이루고 있다. 최초의 13개 주는 영국의 지배에 봉기한 13개 식민지를 승계한 주이다. 미국 역사 초기에, 기존 주에서 새로운 3개 주 – 버지니아에서 켄터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테네시가, 매사추세츠에서 메인이 분리되었다. 그 밖에 다른 주 대부분은 미국 정부가 전쟁이나 매입을 통해 획득한 영토에서 분할되어 설치되었다. 예외적으로 버몬트, 텍사스, 하와이가 있는데 이들 세 주는 연방에 통합되기 전에 각각 독립 공화국이었다. 남북 전쟁 중에 웨스트버지니아가 버지니아에서 분리되었다. 가장 최근에 생긴 주는 하와이 주로 1959년 8월 21일에 주의 지위를 얻었다. 각 주는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가 없다. 미국의 주들은 미국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도 수도 워싱턴이 있는 연방구인 컬럼비아 구역과 태평양의 병합 영토인 무인도 팔미라 섬이 있다.

주 정부 기구는 연방정부의 기구를 본땄으며, 각 주의 행정의 장으로서 주 지사가 있고, 주정부의 권한은 행정·입법·사법의 각 부문에서 나누어 갖고 있다. 주지사는 일반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대체로 4년(몇몇 주에서는 2년 임기)이다. 의회는 네브래스카는 단원제를, 그 밖에 다른 주들은 상원 양원제를 채택하였고, 각 주는 주방위권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상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주 정부의 각 부서는 연방 정부의 각 부서와 동등한 기능 및 영역을 지닌다.  일부 주의 판사와 내각 공무원은 주지사가 임명하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주도 있다.

각 주는 군·시·동·읍·학구·특별구 등의 자치체로 나뉜다.  각 주는 주의 크기에 따라서 큰 주는 다수의 카운티(county, 군)를, 작은 주는 소수의 카운티를 가진다. 각 카운티는 보통 2개 이상의 군구와 여러 빌리지들을 포함한다. 미국은 주안에 크고 작은 도시들이 존재한다. 이런 도시들은 일정지역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주지사의 허락을 받아서 설립이 되는데 도시규모에 따라서 카운티안에 존재하는 도시, 도시 자체가 카운티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카운티 기능을 행하는 도시, 뉴욕시처럼 5개의 카운티로 구성되는 도시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뉴욕 시는 면적이 넓어서 5개의 독립구로 나뉘며, 각 구 그 자체가 하나의 카운티가 된다. 뉴욕 시 독립구는 브롱크스,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이다. 한편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두고 워싱턴 D.C.와 마주하고 있는 버지니아 주 알링턴 카운티는 도시와 근교 지역을 포괄하지만 단일한 카운티 행정부에 의해 통치된다.

미국 대부분의 카운티들은 읍이나 시를 카운티 소재지로 정하여 그곳에 카운티 정부 청사를 두며, 행정관 위원회나 감독관 위원회도 카운티 정부 청사에서 열린다. 작은 카운티에서는 위원회가 전체 카운티에 의해 선출되며, 큰 규모의 카운티에서는 감독관들이 각 지역구와 군구를 대표한다. 도시를 구성하지 못하여 타운(읍)이나 빌리지(촌)을 구성하는 곳도 있으며 이런곳은 순전히 지역적 현안들을 처리한다. 즉 타운이나 빌리지는 도로 포장이나 가두 조명을 관리하고, 수도 공급을 확보하고, 치안이나 소방 업무를 제공하며, 지역 보건 규정을 수립하고, 쓰레기나 하수 및 폐기물을 처리하며, 정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주 및 카운티와 협동으로 지역 학교 제도를 직접 관리한다.

해외 영토

1890년 이래의 외교와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카리브 해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태평양의 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등 해외에 영토를 획득하였는데, 이들 해외의 여러 영토는 신탁통치령과 파나마 운하 지대 이외는 속령이라고 불린다.  이들 국외영토는 미국의 50개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괌,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이지만, 미국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자체적인 의회를 가지고 있다. 아메리칸사모아 주민들은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미국 시민권은 없다. 이 곳 영토에 사는 미국 시민은 주에 사는 시민과 거의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 보통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며 대통령 선거권이 없고, 원내 투표권이 없는 연방 하원 의원만 선출할 수 있다.

  • 필리핀의 기 필리핀 (1946년 7월 4일 독립)
  • 쿠바의 기 쿠바 (1901년 독립)
  • 틀:나라자료 Alaska (1959년 주 승격)
  • 틀:나라자료 Hawaii (1960년 주 승격)
  • 괌의 기 괌
  • 북마리아나 제도의 기 북마리아나 제도
  • 푸에르토리코의 기 푸에르토리코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기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아메리칸사모아의 기 아메리칸사모아

대외 관계

외교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대통령이 지게 되어 있으나, 의회도 이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선 의회는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원은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원도 재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상원의 경우에는 고급 외무적 관리의 임명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이와 같은 제재권한은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에드워드 코르윈(Elward S. Corwin) 교수는 미국의 정치체계가 외교정책에 있어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투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좋은 예로서는 상원이 국제연맹 헌장의 비준을 거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의회와 행정부간에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헌장 비준 당시의 의회와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외교는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초당외교’라는 말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행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은 심각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의회가 대통령에 가하는 압력은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건전한 방향의 미국 대외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국민의 의사와 직결돼 있다. 따라서 대외정책의 수립이나 이행 과정에도 항상 의회를 ‘문제아’로 취급하거나, 또는 그러한 범주내에 의회의 기능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19세기까지는 고립주의를 취하다가 20세기에는 이를 탈피하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엔의 창설을 주도하는 등 개입주의로 나아왔다. 20세기 중후반의 냉전의 갈등을 겪고 난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미국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 인권개선, 민주주의의 신장, 환경문제 등 새로운 범세계적인 문제의 외교 현안화에 노력하면서 유엔 등 다자협력체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쿠바 등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은 대다수의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며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과 그 밖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군사

미국 대통령은 국가 군대 최고 통수권자의 직함을 가지며, 국방 장관과 합동 참모총장을 임명한다. 미국 국방부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을 비롯한 군 전체를 총괄한다. 해안 경비대의 경우 평화시에는 국토안보부에서, 전시에는 해군부에서 관할한다. 1947년에 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안보와 정보 수집 활동을 담당하는 지휘 체계가 일원화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중앙정보국(CIA)이 창설되었다. CIA는 NSC의 감독하에 대외정보 수집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가안전보장국(NSA)은 암호 해독과 통신정보 업무를 담당한다.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

2008년 복무 중인 군 병력 수는 140만 명이었다. 전시에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인 주 방위군의 총 병력 수는 230만 명이다. 국방부는 계약자를 제외하고 약 700,000명의 민간인을 고용하고 있다. 징병제는 1973년에 폐지되어 이후로는 모병제로 지원병을 받으며, 전시에는 징병국(Selective Service System)에서 징병을 실시할 수도 있다. 공군의 대규모 운송 편대, 해군의 11대 항공 모함, 해병 원정단과 더불어 해군 대서양 함대 및 태평양 함대를 통하여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미국 국외에 미군 기지와 시설이 865곳이 있으며, 미군이 주둔한 나라는 150개국이 넘는다. 이렇듯 전 세계에 널리 군대를 배치하여 어떤 학자들은 이를 놓고 미국이 “제국의 기반”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2008년 미국의 총 군비 지출은 6천억 달러가 넘어 전 세계 군비 지출의 41%를 이루고, 미국을 제외한 군비 최다 지출 상위권 14개국의 지출액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일인당 군비 지출은 1,967 달러로, 세계 평균의 9배에 이르며, GDP의 4%를 차지하는데, 이 비율은 15개 상위권 군비 지출국 가운데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높다. 2010년에 국방부 기본 예산안의 액수는 5,338억 달러로, 2009년에서 4% 증가, 2001년 기준으로는 80% 증가한 수치이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작전에 1,300억 달러를 추가로 계획한 상황이다. 2009년 9월, 미국은 이라크에는 130,000여 명, 아프가니스탄에는 62,0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2009년 10월 9일 기준으로 미군은 이라크 전쟁에서 4,349명,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869명이 전사하였다.

미국의 주

미국의 (州)는 워싱턴 D.C.와 함께 미국을 이루고 있는 최상위의 지방 행정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스테이트'(State)라고 표기하지만 매사추세츠 주, 펜실베이니아 주, 버지니아 주, 켄터키 주 4개 주는 ‘코먼웰스'(Commonwealth)라고 표기한다.

 

 

역사

최초의 13개 주는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13개 식민지를 승계하였다. 미국 역사 초기에 기존 주에서 새로운 3개 주(버지니아 주로부터 켄터키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로부터 테네시 주, 매사추세츠 주로부터 메인 주)가 분리되었다.

그 외 다른 주는 대부분 미국 정부가 전쟁이나 매입을 통해 획득한 영토에 설치되었다. 특히 버몬트 주, 텍사스 주, 하와이 주 등 3개 주는 연방에 통합되기 전에 독립국가였다. 남북 전쟁 중에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버지니아 주에서 분리되었고, 가장 최근에 생긴 주는 하와이 주로 1959년 8월 21일에 준주에서 주로 승격되었다. 미국의 각 주는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가 없다.

기구

미국의 행정 구역
주·특별구
주*
특별구*
군·독립시
군**
독립시**
시·읍·리
v • d • e • h

주 정부 기구는 연방 정부 기구를 본땄으며, 각 주에는 행정의 장으로서 주 지사가 있고, 주정부의 권한은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분립되어 있다. 주지사는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대체로 4년(일부 주는 2년)이다. 의회는 네브래스카 주는 단원제를, 그 밖의 다른 주들은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각 주는 주 방위권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주 정부의 각부(各部)는 연방 정부의 각부와 동등한 기능 및 영역을 지닌다.[1] 주의 판사와 검사 등은 주지사가 임명하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주도 있다.

하위 행정 구역

주(State)에는 군(County, 카운티)을 하위 자치체로 두고, 군은 시(City)·읍(Town 또는 Township)·리(Village) 등으로 나뉜다. 각 주는 주의 크기에 따라서 큰 주는 다수의 군을, 작은 주는 소수의 군을 가진다. 각 군은 보통 2개 이상의 시·읍·리를 포함한다. 미국의 시(City)는 일정지역이 도시 형태를 갖추면 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되는데, 카운티 안에 여럿 존재하는 작은 규모의 시, 카운티 전체가 하나의 시를 이루는 독립시(Independent city), 5개의 카운티가 독립구로서 하나의 시로 합쳐진 뉴욕 시와 같은 대도시(metropolitan city) 등 다양한 규모의 시의 형태가 존재한다. 특히 뉴욕 시는 면적이 넓어서 5개의 독립구(브롱크스,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나뉘는데, 각 구 자체가 하나의 카운티이다.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두고 워싱턴 D.C.와 마주하고 있는 버지니아 주의 알링턴 군은 도시와 근교 지역을 포괄하지만 하위 지자체를 두지 않고 단일한 카운티 행정부가 전체를 관할한다.

미국 대부분의 카운티들은 시(City)나 읍(Town)을 카운티 소재지로 정하여 카운티 정부 청사를 두며, 행정관 위원회나 감독관 위원회 등이 카운티 정부 청사에서 열린다. 도시를 구성하지 못한 읍(Town)이나 리(Village)에서는 순전히 지역적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도로를 포장하거나 가로등 조명을 관리하고, 수도 공급을 확보하고, 치안이나 소방 업무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 규정을 수립하고, 쓰레기나 하수 및 폐기물을 처리하며, 정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주 및 카운티와 협동으로 지역 학교 제도를 직접 관리한다.

미국의 주 목록

주명 (연방 가입일 순) 영어 약자 주도 연방 가입일 주기
델라웨어 주 Delaware DE 도버 (Dover) 1787-12-07 Flag of Delaware.svg
펜실베이니아 주 Pennsylvania PA 해리스버그 (Harrisburg) 1787-12-12 Flag of Pennsylvania.svg
뉴저지 주 New Jersey NJ 트렌턴 (Trenton) 1787-12-18 Flag of New Jersey.svg
조지아 주 Georgia GA 애틀랜타 (Atlanta) 1788-01-02 Flag of Georgia (U.S. state).svg
코네티컷 주 Connecticut CT 하트퍼드 (Hartford) 1788-01-09 Flag of Connecticut.svg
매사추세츠 주 Massachusetts MA 보스턴 (Boston) 1788-02-06 Flag of Massachusetts.svg
메릴랜드 주 Maryland MD 아나폴리스 (Annapolis) 1788-04-28 Flag of Maryland.svg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South Carolina SC 컬럼비아 (Columbia) 1788-05-23 Flag of South Carolina.svg
뉴햄프셔 주 New Hampshire NH 콩코드 (Concord) 1788-06-21 Flag of New Hampshire.svg
버지니아 주 Virginia VA 리치먼드 (Richmond) 1788-06-25 Flag of Virginia.svg
뉴욕 주 New York NY 올버니 (Albany) 1788-07-26 Flag of New York.svg
노스캐롤라이나 주 North Carolina NC 롤리 (Raleigh) 1789-11-21 Flag of North Carolina.svg
로드아일랜드 주 Rhode Island RI 프로비던스 (Providence) 1790-05-29 Flag of Rhode Island.svg
버몬트 주 Vermont VT 몬트필리어 (Montpelier) 1791-03-04 Flag of Vermont.svg
켄터키 주 Kentucky KY 프랭크퍼트 (Frankfort) 1792-06-01 Flag of Kentucky.svg
테네시 주 Tennessee TN 내슈빌 (Nashville) 1796-06-01 Flag of Tennessee.svg
오하이오 주 Ohio OH 콜럼버스 (Columbus) 1803-03-01 Flag of Ohio.svg
루이지애나 주 Louisiana LA 배턴루지 (Baton Rouge) 1812-04-30 Flag of Louisiana.svg
인디애나 주 Indiana IN 인디애나폴리스 (Indianapolis) 1816-12-11 Flag of Indiana.svg
미시시피 주 Mississippi MS 잭슨 (Jackson) 1817-12-10 Flag of Mississippi.svg
일리노이 주 Illinois IL 스프링필드 (Springfield) 1818-12-03 Flag of Illinois.svg
앨라배마 주 Alabama AL 몽고메리 (Montgomery) 1819-12-14 Flag of Alabama.svg
메인 주 Maine ME 오거스타 (Augusta) 1820-03-15 Flag of Maine.svg
미주리 주 Missouri MO 제퍼슨시티 (Jefferson City) 1821-08-10 Flag of Missouri.svg
아칸소 주 Arkansas AR 리틀록 (Little Rock) 1836-06-15 Flag of Arkansas.svg
미시간 주 Michigan MI 랜싱 (Lansing) 1837-01-26 Flag of Michigan.svg
플로리다 주 Florida FL 탤러해시 (Tallahassee) 1845-03-03 Flag of Florida.svg
텍사스 주 Texas TX 오스틴 (Austin) 1845-12-29 Flag of Texas.svg
아이오와 주 Iowa IA 디모인 (Des Moines) 1846-12-28 Flag of Iowa.svg
위스콘신 주 Wisconsin WI 매디슨 (Madison) 1848-05-29 Flag of Wisconsin.svg
캘리포니아 주 California CA 새크라멘토 (Sacramento) 1850-09-09 Flag of California.svg
미네소타 주 Minnesota MN 세인트폴 (Saint Paul) 1858-05-11 Flag of Minnesota.svg
오리건 주 Oregon OR 세일럼 (Salem) 1859-02-14 Flag of Oregon.svg
캔자스 주 Kansas KS 토피카 (Topeka) 1861-01-29 Flag of Kansas.svg
웨스트버지니아 주 West Virginia WV 찰스턴 (Charleston) 1863-06-20 Flag of West Virginia.svg
네바다 주 Nevada NV 카슨시티 (Carson City) 1864-10-31 Flag of Nevada.svg
네브래스카 주 Nebraska NE 링컨 (Lincoln) 1867-03-01 Flag of Nebraska.svg
콜로라도 주 Colorado CO 덴버 (Denver) 1876-08-01 Flag of Colorado.svg
노스다코타 주 North Dakota ND 비즈마크 (Bismarck) 1889-11-02 Flag of North Dakota.svg
사우스다코타 주 South Dakota SD 피어 (Pierre) 1889-11-02 Flag of South Dakota.svg
몬태나 주 Montana MT 헬레나 (Helena) 1889-11-08 Flag of Montana.svg
워싱턴 주 Washington WA 올림피아 (Olympia) 1889-11-11 Flag of Washington.svg
아이다호 주 Idaho ID 보이시 (Boise) 1890-07-03 Flag of Idaho.svg
와이오밍 주 Wyoming WY 샤이엔 (Cheyenne) 1890-07-10 Flag of Wyoming.svg
유타 주 Utah UT 솔트레이크시티 (Salt Lake City) 1896-01-04 Flag of Utah.svg
오클라호마 주 Oklahoma OK 오클라호마시티 (Oklahoma City) 1907-11-16 Flag of Oklahoma.svg
뉴멕시코 주 New Mexico NM 샌타페이 (Santa Fe) 1912-01-06 Flag of New Mexico.svg
애리조나 주 Arizona AZ 피닉스 (Phoenix) 1912-02-14 Flag of Arizona.svg
알래스카 주 Alaska AK 주노 (Juneau) 1959-01-03 Flag of Alaska.svg
하와이 주 Hawaii HI 호놀룰루 (Honolulu) 1959-08-21 Flag of Hawaii.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