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찰제도

▶ 캘리포니아에는 58개 카운티 경찰국, 215개 시 경찰국이 있다

모든 연방 법 집행기관은 FBI를 제외하고는 마약이라던가 주류, 세관 등 특정분야의 법 집행기관이며, FBI만은 전국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다. 연방정부 소속의 상급기관으로 각 주의 경찰을 관장하는 기관은 아니며 2개 주 또는 그 이상이 연관된 범죄사건을 담당 지휘하며 주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 범죄를 취급 하는 미국에서는 가장 넓은 관할지역을 갖고 있는 특별 수사기관이다. 연방의 방첩업무와 국제 범죄조직의 수사업무도 겸하고 있다. 조직상 각주의 경찰기구는 FBI의 산하기구는 아니다. 각주의 경찰기구는 연방 정부와는 편제상 전혀 관계가 없으며, 독립된 법 집행 기관인 것이다.

각 주에서는 주지사 직할 법 집행기관으로 특별 수사관(special agent)인 주류(酒類) 통제관, 임야 관리관, ‘메디칼’에 관련된 사기범 담당관 등 10여 개의 법 집행관을 두고 있다. 그리고 주 경찰을 별도로 두고 있다. 주 경찰은 주청(州廳) 또는 주정부에 소속된 모든 시설을 경비 보호한다던가 주지사를 비롯한 주의 각 기관을 보호하는 경찰이다. 그리고, 교통법 위반자 단속, 사고조사, 긴급출동, 지방경찰의 보조 등을 임무로 한다. 주 내의 범죄 중 시 경찰이라던가 카운티 경찰의 권한을 벗어나는 범죄를 취급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주 경찰이 있고 고속도로 순찰대를 따로 두었던 주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통합을 해서 단일 경찰로 개편을 하는 경향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5년 주 경찰에 고속도로 순찰대를 예속시켰다. 참고로, 어떤 주에서는 고속도로 순찰대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 주 경찰이 교통법까지를 관장한다.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 순찰대는 CHP(California Highway Patrol)라는 약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1977년 9월부터 1983년 7월까지 139회에 걸쳐서 NBC TV에서 TV 드라마로 두 모터싸이클 경관의 활동상을 CHP라는 타이틀로 상영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CHP는 102개의 주재소(Station)를 캘리포니아 전역에 갖고 있으며 9,905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중 정복 경관은 7,085명이며 2,820명은 내근을 하는 민간인 직원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찰업무는 전적으로 카운티 경찰과 시의 경찰이 감당하고 있다. (다른주도 대동소이함) 카운티 경찰을 보안관(Sheriff)이라고 한다. 보안관이라는 말은 카운티 경찰이라는 낮말인데, 카운티 경찰의 장도 보안관이라고 한다. 보안관은 주지사가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카운티 주민이 선거로 선출을 하게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58개의 카운티가 있으며 58개의 쉐리프국이 있음으로 58명의 쉐리프가 민선으로 임관이 된다. 보안관에 소속된 경찰을 보안관보(Deputy Sheriff)라고 한다. 보안관도 경찰과 유사한 계급 제도를 갖고 있다. 쉐리프의 임무는 주 형무소, 죄수의 수송, 카운티 법정의 질서 유지 등 시 경찰이나 주 경찰이 관장 하지 안는 경찰업무를 집행한다. 그리고 시에 소속되지 않은 카운티 지역과, 시이지만 자체의 시 경찰을 갖고 있지 안는 시의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를 계약시(Contract City)라고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480개의 시가 있는데 자체의 경찰을 갖고 있는 시가 215개이므로 265개 시의 경찰업무는 해당 카운티의 쉐리프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265개가 계약시라는 뜻이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시 480개중 22개는 시가 아니고 타운(Town)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호칭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시이다.

미국의 시는 행정단위로써 주에서 구획한 것이 아니다. 시의 주민들이 조직한 자치 구역이라고 보아도 된다. 카운티 내의 일부 지역에 모여 사는 주민이 모여서 주의 인가를 받아 법인체로 조직을 한 행정 단위인 것이다. 법인체로 등록을 할 때에 신청자와 주에서 합의해서 시의 경계선이 결정이 된다. 성격상 미국의 시청을 ‘시 정부(Municipal Government)’라고 한다. 시의 성립과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카운티에는 아무 시에 소속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시의 성격이 그러하니만치 시장도 주지사가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선거로 선출을 하는 것이다. 시의 인사권, 행정권, 사법권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부여되어 잇다. 따라서 시 경찰 국장의 임명도 시장이 하게 되어 잇다. 시 경찰을(City Police)라고 한다. 조직상으로는 시 정부의 일개 국(Department)이기 때문에 특정 시의 경찰을 호칭할 때는 시 이름 뒤에 경찰국(Police Department)라는 말을 붙인다. 약해서 PD라는 말도 쓴다. LA경찰국을 LAPD, New York 의 경찰국을 NYPD, Boston의 경찰국을 BPD라고 한다는 것이다.

시 경찰국은 시의 크기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진다. 뉴욕 PD에는 통상 40,000명 정도의 경관이 근무를 하는가 하면 테네시주의 애쉴랜드 PD같은 데에는 13명 밖에 안 되는 소수의 경관이 상근을 하고 있다. 참고로 LAPD에는 9,000명의 경관과 3,000명의 민간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잇다. 경관을 Sworn Officer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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